[무등의 아침] “전남도립대, 존재 이유 망각하지 말라…교원 기득권 내려놔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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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전라남도가 출자한 전남도립대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전국 7개 도립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의 재정 지원 대학에서 탈락했고요. 올해도 교육부 공모 사업에 잇따라 탈락하면서 부실 대학이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립대가 어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전라남도의회에서 도립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신민호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민호 전남도의원 (이하 신민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혁신안 이야기하기 전에 전남도립대 운영 상황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도립대가 지난 9월에 1차로 신입생 수시모집한 데 이어서 어제부터 2차 수시모집에 들어갔다는데 그런데 또 미달이 우려된다고요?

◆ 신민호: 네. 수시모집은 신입생 1명당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어서 평균 3~4:1의 경쟁률을 보여야만 정원을 채울 수 있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전남도립대는 1차 수시 모집 결과 정원 418명에 700명이 지원해 1.6~7:1의 경쟁률을 보여서 입학 정원 45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이 신입생 유치에 더욱 힘써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전남도립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데 그런데도 왜 신입생을 채우기가 어려울까요?

◆ 신민호: 다소 그런 측면 때문에 이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남도립대 취업률이 60.4%입니다. 전국 7개 도립대 평균 취업률 64.5%보다 낮고요. 광주전남 15개 전문대학 평균 취업률 72%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어서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취업률 60% 이하 8개 학과는 조속히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학과로 구조조정해서 취업률을 개선해 대학 역량을 집중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정길훈: 제가 여는 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도립대가 지난해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 대학 평가에서 전국 7개 도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탈락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3년간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데 이럴 경우 학교 운영은 얼마나 어려워질까요?

◆ 신민호: 일단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투입해야 할 국비를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서 졸업생들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전라남도의 재정 부담으로 가중돼서 부실 대학이라는 이미지 고착화로 신입생 모집 미달 등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정길훈: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3년간 100억 원인데 이럴 경우 한 해 운영 예산의 어느 정도를 전라남도 재정으로 확충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신민호: 일단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그 100억 원을 우리 전라남도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요.

◇ 정길훈: 올해도 지금 교육부의 각종 공모 사업에서 잇따라 탈락했다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전남도립대 대학 경쟁력이 낮다고 봐야 하나요?

◆ 신민호: 궁극적으로는 도립대가 교수 중심의 대학이 아닌 학생 중심의 대학으로 가야 됩니다. 교수 전공 과목에 맞춰서 학과를 개설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악순환으로 작용되지 않았느냐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판단돼서 강도 높은 혁신안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 정길훈: 전남도립대가 어제 발표한 것이 2차 혁신안인데요. 지난 9월에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전라남도의회에서 내용이 부족하다, 여러 의원들이 질타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나 내용이 부족했습니까?

◆ 신민호: 9월이 중간보고 성격이었는데요. 어제가 1차 혁신안인데 거기에는 교수들의 복지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남 산업을 이끌어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학과 개편 또 학생들의 취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학과 개편 이런 형태로 혁신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교수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강하게 질타를 했던 것이고요. 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일단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겠다는 그런 다짐 또 그런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어제 혁신안 발표 현장에 신 의원도 계셨습니까?

◆ 신민호: 네. 제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정길훈: 어제 혁신안 내용을 보면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18개 학과를 15개로 줄이고 입학 정원도 645명에서 45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 신민호: 어제 혁신안은 일단 2023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었기 때문에 2023년은 기존 방향대로 15개 학과 정도로 운영을 해서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보다 더 강도 높은 것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나 25년도에는 바뀌어야지요.

◇ 정길훈: 그러면 15개에서 더 줄인다는 말씀인가요?

◆ 신민호: 학과를 줄이고 늘리고 문제가 아니라 전남 산업을 선도해갈 수 있는 전남 산업의 인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과 체제로 개편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남도립대는 특성화대학 아닙니까? 그리고 전라남도의 정책을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게끔 하는 학과 개편이 필요합니다. 즉 어느 학과나 일반 대학에 있는 그런 학과가 아닌 전남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학과로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그 말씀은 전남에 있는 예를 들어 서부권의 조선산업이나 전남 동부권에 있는 석유 화학산업이나 이런 전남에 있는 산업단지와 연계된 특성화 학과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군요.

◆ 신민호: 네. 그것이 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정길훈: 또 혁신안에서 눈에 띄는 것이 교원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교수에 대한 업적 평가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현재 2.5%인 교수 간 성과급 격차, 이걸 2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민호: 당초 도립대에서 도지사께 2018년도에 그때도 문제가 야기되니까 보고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회에서 그것을 뒤집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론은 학교 이사장격인 지사의 결재까지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명령을 불복한 것 아닙니까? 직무를 유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문을 했고 시정을 요구했고요. 잘한 사람은 높은 성과를 주고 못하면 못한 대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귀가 된 것입니다.

◇ 정길훈: 학생들 입장에서는 취업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어제 내용을 보면 일·학습 병행제 참여 학과를 늘리고 지역 기업체와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취업률이 조금 나아질까요?

◆ 신민호: 아무래도 직무 관련 학과를 일·학습 병행 참여 학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현장 수업 대상의 어떤 산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역 기업체와 연계한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이 전남 산업 구조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고 또 전남 산업체에서도 이런 인재를 길러달라고 맞춤식으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 선순환으로 작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산업 현장의 기업인들을 산학협력 교수로 채용하고 풍부한 경영과 전문성, 네트워크 역량을 갖춘 취업 지원관 임용해서 학생들의 지역 산업계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간다면 아무래도 취업률도 높아지고 전남 산업에 인력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항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길훈: 혁신안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대학 규정 개정과 관련된 것인데요. 교수회 의결권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 신민호: 교수회의 어떤 막강한 권력 집단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여태까지 전남도립대 교수회 입장을 본다면. 그래서 그 의결권을 평의회로 돌려서 전체적인 의견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교수들의 어떤 그런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신 의원께서 지속적으로 전남도립대 혁신을 주문해왔었는데요. 어제 혁신안 발표 현장에도 계셨고, 전체적으로 보기에 이번 혁신안 내용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신민호: 1차 어제 발표된 혁신안이 100%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남도와 도립대학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수립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디테일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행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것은 2차 혁신안에 추가 요구하도록 할 것이고요. 중요한 사항은 총장과 교수들의 어떤 혁신안 실천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임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해야만 혁신안이 제대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혁신안이 계획대로 성실히 이행된다면 전남도립대가 새롭게 변화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면서 학령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립대 출자 기관이 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가 도립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신민호: 먼저 전라남도에서는 도립대가 혁신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고요.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 구성원에 대해서는 실적 평가에 따라 확실히 하고 또 대학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요. 또 전라남도의회에서는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도립대를 반드시 전남 산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계속 독려하겠고요. 또 전남도립대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대학, 전남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길훈: 전국 도립대가 7곳이 있으니까 전남도립대가 벤치마킹할 만한 모범 사례로 어느 대학이 있습니까?

◆ 신민호: 전남도립대가 23~24년 전에 전국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는 지자체별로 산업의 어떤 역군을 수급하고 또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도립대를 특수목적대를 만들었는데 20년이 지나면서 왜 만들었는지 어떤 존재의 이유가 망각된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도립대의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지 않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산업 구조를 선도해갈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 도립대별로 성격이 다 달라서 우리 전남은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맞춤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도립대가 거듭난다면 저는 전남도 발전하고 전남도립대도 성공되는 그런 대학으로 거듭나지 않겠냐 감히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신민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신민호 전남도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