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쪽저쪽 눈치만 보는 광주전남연구원…대구경북처럼 분리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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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광주전남연구원이 시도 상생 차원에서 지난 2015년 통합됐는데요. 7년 만에 다시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와 전남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를 주장하는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민호 전남도의원 (이하 신민호):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 정길훈: 먼저 청취자들이 광주전남연구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그동안 운영 과정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신민호: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발했는데요. 1995년 광주광역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되어 오다가 2007년에 분리됐고요. 이후 8년 만인 2015년에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훈: 2015년이면 민선 6기 윤장현 전 시장과 이낙연 전 지사 시절인데요. 그때는 어떤 이유에서 통합을 추진했을까요?

사진 출처: 광주전남연구원

◆ 신민호: 2015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민선 6기 최대 화두로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를 추진했는데요. 시도가 역사문화적으로 한 뿌리이고 동일한 생활 공동체라는 공감을 이뤘다는 점에서 상생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당시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들은 제자리걸음 수준을 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하기 어려운 과제는 미뤄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추진할 수 있었던 사업 중 하나가 각각 분리 운영됐던 연구원을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하여 상생의 상징으로 홍보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정길훈: 상생 과제 1호로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합한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신 의원께서 연구원을 다시 분리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 신민호: 지금 광주전남연구원이 이쪽저쪽 눈치를 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생을 위한 어떤 중립적, 객관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광주전남연구원이 눈치만 살피면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기피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시도 상생 관련 연구 실적을 살펴보면 대단히 저조한 것이 드러났어요.

◇ 정길훈: 통계로 그게 잡힙니까?

◆ 신민호: 네. 지난해는 17.4%고요. 올해는 10.1%밖에 안 됩니다. 10%대 상생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과연 광주전남연구원이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정길훈: 연구원의 시도 상생 과제라는 것은 연구 과업의 범위가 광주와 전남을 합친 권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 과제를 말씀하는 거죠?

◆ 신민호: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광주전남 공동 현안 과제인 군공항 이전이나 나주 SRF 문제 등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진 출처: 광주전남연구원

그래서 사실 눈치를 많이 살피는 것 아니냐, 그 측면에서 아마 광주에서도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전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쪽저쪽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양쪽 다 간이 안 맞다, 그런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 정길훈: 신 의원께서 군공항 이전이라든지 나주 SRF 문제라든지 광주, 전남 간 상생 문제 대표적 케이스에 대해서 연구원이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연구원을 분리해서 운영할 경우 광주연구원 또 전남연구원 이렇게 분리 운영하면 시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책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 신민호: 연구에서는 어떤 눈치 보지 않는, 소신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광주와 전남은 추구해야 할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광주는 도시형 발전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고요. 전남은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타 도시로 떠나는 청년문제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 등이 중요한 과제인데 아무래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와 전남은 각각의 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원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 정길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지난달에 광주광역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지금처럼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방향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강기정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 신민호: 제가 조금 전에 양쪽에서 서로 간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광주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쪽에 치우친 연구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고요. 우리 전남은 전남대로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연구를 제시하지 못했다. 명색이 싱크탱크면 5년, 10년, 20년의 어떤 미래를 제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흡했지 않나. 그래서 양쪽 다 간이 안 맞다, 그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최근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 운영하기로 합의를 해서 31년 만인데요.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요.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 신민호: 광주전남과 비슷한 상황인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했다시피 대구경북연구원을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각각 분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대구경북연구원

이미 위원회 합의를 하고 따로 살림을 차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세종연구원도 있는데 여기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대전청사와 세종청사를 각각 운영하고 대신 각 지역의 출연금이 그 지역에 국한한 연구에 투입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혼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별거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되려면 당장 이사회 의결도 필요하고요. 광주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에서 각각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런 행정 절차 순탄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동료 의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나요?

◆ 신민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광주전남연구원과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또 지난 16일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께서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를 주장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전라남도의회

또 말씀했다시피 지난달 11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그동안 함께 연구원을 통합 운영해왔는데 과연 방향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발언도 있었고요. 전남과 광주에 어떤 상생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정길훈: 그런데 분리에 반대하는 쪽, 지금처럼 계속 통합 운영하자는 쪽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자치단체들의 통합 움직임이 있고 또 여전히 광주전남의 공통적인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민호: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양 지역의 공통 과제가 있다면 별도의 어떤 전담 팀을 구성해서 수행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기본적으로 현재 광주전남연구원의 정책연구 수행 역량이 낮다고 보는 거군요.

◆ 신민호: 통계에서도 나왔거든요. 광주전남연구원이 2015년에 통합 이전과 통합 이후 연구 실적을 살펴보니까 물론 공동 연구를 제외한 것입니다만 연구자 1인 평균 연구량이 통합 이전, 전남발전연구원을 살펴보면 10여 건인 데 비해서 통합된 2016년부터 2021년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자 1인 평균 연구량이 6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연구 실적이 무려 40%가 떨어지고 있어요.

◇ 정길훈: 시간이 짧아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신민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신민호 전남도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