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전라남도의회, 쌀값 안정대책 마련 한목소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9월 21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김석훈 앵커 ■ 출연 : 김대영 리포터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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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석훈 아나운서 (이하 앵커): 전남도의회가 지난주부터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과 건의안 등을 심사 의결하고 있습니다..수요 현장리포트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입니다. 어서오세요.

□ 김대영 리포터 (이하 김대영): 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의회

▣ 앵 커: 전라남도의회 정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 김대영: 전남도의회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회계연도 결산과 안건 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최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조속 처리 등 4개 건의안이 통과 됐구요.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발언 등이 이어졌는데요. 전남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7개 안건을 심사 및 처리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 앵 커: 지역내 주요현안 5분 발언부터 살펴보죠.

□ 김대영: 네 도의회 신의준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 했습니다. 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이용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섬 지역 주민들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육지에 비해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다는 현실을 전했는데요. 특히 육지와 다리로 이어진 섬 지역도 추가 배송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신의준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신의준: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2개의 섬에 16만 5000여 명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각종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생활편익을 위한 택배비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배업체는 섬 지역에 적정 가격을 훨씬 초과한 건당 3000원에서 6000원의 특수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대가인 자동화물비의 법적 근거와 원가 산정 기준 없이 하역사업자가 관행적으로 책정·부과하는 것으로 과다한 요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다리로 이어진 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택배비 부담은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각종 섬 지역 농수축산물의 가격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김대영: 네 신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물류취약지역에 관한 지원을 담은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중이라면서 섬 주민들도 공정한 배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 커: 건의안도 살펴볼까요?

□ 김대영: 최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이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는데요. 지난 15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쌀 주산지 도지사들이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달 초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 기준 전년 대비 27% 하락해 17만 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최의원은 양곡관리법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이다 보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최명수 의원입니다.

최명수: 지난해에 이어 올해 벼농사도 풍년이 예상되고 있지만 쌀값 폭락과 재고로 풍년이 농민들에게 아픔이자 고통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안 오른 물가가 없다는데 유독 쌀값만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류·비료 값 등을 포함한 생산비와 인건비도 오르는 상황에서 농민들로 하여금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적정한 시기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며 가격 하락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시급히 개정해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시행토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농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금번 정기 국회에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명실상부한 자동시장격리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 김대영: 채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등은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구요. 이 외에도 김호진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 안 등을 대표 건의 했는데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 앵 커: 그러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양곡관리법개정안의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쌀값이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서 이달초에 그랬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쌀값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80kg 기준으로 16만 4천700원 선까지 떨어졌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참 걱정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식도 준비를 하셨죠?

□ 김대영: 강문성 의원이 전남지역 청년 인구의 유출 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한해 전남의 인구는 만 8천여 명이 감소했고 그중 60%인 만 여 명은 청년층에서 유출됐다면서 전남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주거환경, 양육환경 등 여러 여건을 유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실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전남지역에 대학이 많이 있지만 특성화를 시키고 그에 따른 지원도 강화해 학생들의 유입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강문성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강문성: 인구정책관실에서 주무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무부서면 주무부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현장을 직접 나가보시던가 아니면 관계자들을 만나던가 적극적으로 그게 안필요해요? 4년 동안 와서 보니까 우리가 청년 인구유출이 가장 많다고 해요. 전남이, 매년 인구 유출중에서 매년 1만명씩 떠난다는거에요. 매년, 정책을 하면서 예를들어서 공직자가 해답을 좀 내놓고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해답을 못 내놓으면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으면 뭐하는거에요 우리가 조금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 김대영: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지역 청년층의 순유출 인구는 5만 2천여 명으로 해마다 만 여 명 안팎의 청년이 전남을 떠나고 있어 인구 유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 앵 커: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 자치경찰위원회 치안 서비스 개선 소식이 있어요?

□ 김대영: 전남도의회가 전남 자치경찰위원회에 내실 있는 운영과
치안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정철 전남도의원은 출범 이후 한 해 동안 진행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세 번에 한 번꼴로 7명 전원 참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도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합의제 기관인 만큼 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임형석 도의원도 자치경찰위의 치안활동이 CCTV 설치 사업에 치우쳐져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앵 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밖에 또 다른 내용들 살펴볼까요?

□ 김대영: 박원종 의원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했습니다. 전동키보드는 결제나 이용 방법 등이 간단하고 가까운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완충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올해 7월까지 전남지역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허술한 인증 체계로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늘고 있고 헬멧 미착용과 인원을 초과한 2명 탑승행위 등으로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박 의원은 지난 8월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동킥보드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하고 있는데 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안전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 커: 조례안도 살펴보죠.

□ 김대영: 무안 분청사기, 강진 청자, 영암 시유도기 등 천년이 넘는 역사를 계승해온 남도 도자문화의 저변 확대와 관광산업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나광국 의원이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조례는 도자 예술인 양성, 창작 지원 사업부터 전시 및 학술 교류 행사 추진, 교육, 도자문화산업 시설 조성 등과 함께 지역 특색이 담긴 도자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김재철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과 신의준 의원의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 하는데요. 전남도의회 제 365회 제1차 정례회는오는 29일까지 각종 조례안 등 41건을 심사 의결합니다.

▣ 앵 커: 전라남도 의회 소식이었습니다. 김대영 리포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