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진보당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책 실현에 최선”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9월 22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김석훈 앵커 ■ 출연 :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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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석훈 아나운서 (이하 앵커): 화제와 인터뷰 코너입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입법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을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진보당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 (이하 이성수): 예 반갑습니다.

▣ 앵 커: 지난 7월 일로 알고 있는데요. 새 지도부가 이제 선출이 되면서 저희 프로그램과도 인터뷰를 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성수: 우선은 우리 당원들과 만남과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진보당이 지난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원 동지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당원 동지들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당의 숨은 당원 영웅들의 이야기를 널리 공유하면서 진보당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마음과 정서까지도 이제는 하나로 모아가자 그 힘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다수 당선자를 내자라고 하는 이기 목표를 당원들과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 당원들과 여러 차례 만남과 토론을 통해서 청년 국회의원 후보를 만들어내고 올 연말까지 청년들의 힘을 키워서 청년 진보당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결의도 함께 세웠습니다. 종합해서 10월 16일에 전남도당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입법 조례안 5건 제·개정 추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성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원 시군 의원들 지방의원들과 함께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우리 도민들을 직접 만나고 의견을 듣고 그래서 법과 제도로 정비할 영역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보 입법을 준비한 것도 그런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행동으로 움직일 내용은 행동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에 대해서 정치권의 무책임을 규탄하고 대책을 마련 촉구하는 서울 전국농민대회도 함께 전남 농민들과 다녀왔고 얼마 전에 도청 앞에 있었던 밥 한공기 300원 전량 수매 전남 농민대회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생존권적인 이런 요구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 커: 네 나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전남에서는 지금 광역과 기초단체로 봤을 때 이제 제1 야당이지 않습니까 기득권의 양당 체제를 타파를 하고 또 다당제 시대를 열겠다. 이런 약속과 함께 이제 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활동한 평가 어떻게 자평하고 계신가요.

□ 이성수: 무엇보다도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군당마다 자체 당원 행사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예상보다 많은 당원들께서 참여하고 계시고 또 그 자리가 매우 즐겁고 자신감 있는 당원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서민 대중과의 직접 결합력을 높이면서 우리 도민들께서 진보당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도민들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가의 척도 중에 하나가 우리 언론의 반응인데 지역의 유력 시사 프로인 우리 출발 서해안 시대에서 제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다시 불러주시는 걸 보면 비교적 잘 해 나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보당이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출발 서해안 시대에서도 자주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앵 커: 네 자주 시간 내주십시오

□ 이성수: 예 고맙습니다.

진보당 박형대 전남도의원 (출처 : 전남도의회)

▣ 앵 커: 우리 진보당의 이제 성과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중 속으로 들어간다.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소속 의원이 광역의원이 두 분이 있고 기초의원이 다섯 분이죠.

□ 이성수: 맞습니다.

▣ 앵 커: 나름의 성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가요

□ 이성수: 저희들이 성과로 보자면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100표, 200표 차이에서 1~2% 차이로 아깝게 낙선한 분들이 많고 그런데 그것도 어찌 됐건 저희들의 더 많은 겸손함과 더 많은 활동으로 대안 세력으로 등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오미화 전남도의원 (출처 :전남도의회)

▣ 앵 커: 그렇게 대안 세력으로 이제 등장하기 위해서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에서 대안 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진보 입법 관련 기자회견을 이제 열었어요. 그 취지가 이제 주요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요.

□ 이성수: 예 우선은 진보당 지방의원들이 있는 곳부터 진보 입법 조례를 5가지를 추진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쌀값 폭락 사태에서 보듯이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를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농어민 공익수당을 2배로 확대시키자 그리고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개발을 중단하고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용화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대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돌봄 복지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자 그리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예우를 보다 현실적으로 해 나가자라고 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이 주요 언론사들이 연속 보도를 하고 있지만 쌀값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요. 농도인 우리 전남에는 더 큰 타격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햅쌀 가격 보니까 27%까지 폭락한 그런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 이게 이제 가장 관심이 갑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네요.

쌀값 폭락에 성난 농심 (출처 : 연합뉴스)

□ 이성수: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는 지금과 같은 급격한 농산물값 하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지자체 차원의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남의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름은 좋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농산물값 기준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파는 kg당 329원 가을 무는 251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조례가 있는 전북 같은 경우는 양파가 901원 가을 무가 701원입니다. 그래서 전남의 조례가 매우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산물값 기준 가격을 높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농협과 계약 재배한 300평 이상 경작 농민들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의 64%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64%는 지원 대상에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생산자인 농민들께서 들어가셔서 농민들의 현실적 요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서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진보당에서 전남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안을 만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리고 이왕 연결해서 아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얼마 지급되고 있죠 2배로 늘린다고요?

□ 이성수: 원래 우리 진보당이 민중당 시절에 모든 농민들에게 월 1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자 이것이 도민 발의로 만들어낸 조례안이었습니다. 당시에 전남도와 도의회가 이를 5만 원으로 삭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체에게 지급하는 이렇게 수준을 대폭 낮췄기 때문에 원래 농민들께서 전남도민들께서 제안하셨던 만드셨던 모든 농민들에게 월 1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 앵 커: 그리고 진보당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무분별하게 농촌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데 대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한 그런 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관련 조례를 아까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와 관련해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마련하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성수: 예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기후위기를 양산시킨 사실은 주범인 재벌 대기업들이 또 다른 돈벌이 수단으로 풍력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이걸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만 보더라도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풍력, 태양광 설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이 대부분 농지에 설치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땅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짓는 땅이 전체 농지의 60%에 달하고 있고 그래서 지주들이 이 땅을 재벌 대기업에게 팔아보는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은 실제로 농사지을 땅이 줄어들고 있고 농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진보당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고 또 주민의 의사가 반영돼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방향대로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개발이 돼야 한다 이런 도민들의 뜻을 담아서 재벌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 방식이 아닌 공영화로 그리고 농어촌 파괴가 아닌 생태계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네 그리고 또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도 발휘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돌봄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성수: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명한 말도 있듯이 복지에 대한 국가의 시각과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돌봄 노동의 중요성, 필요성, 공공성이 더욱 확실하게 증명된 이때 여기에 합당한 시각의 전환과 처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우리 돌봄 노동자인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 돌봄 이런 영역의 돌봄 노동자들께서 매우 쉬운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임금 자체가 매우 낮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받더라도 어떤 보호조치가 없다는 것 이런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제정하는 조례를 통해서 돌봄 노동에 대한 공공성 이런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내고 공공노동자로서의 돌봄 노동자에 걸맞는 처우가 사회적 평균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 이성수: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예우한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평가를 넘어서서 거기에 합당한 최소한의 나름대로의 생활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용을 저희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조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의 통과 여부인데 그동안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군소 정당이 좀 배제되는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 이성수: 사실 그런 군소정당이 배제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는 누가 다수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를 내냐 그리고 누가 주인으로 나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진보당이 국회의원은 물론 도의원도 한 명 없었던 그런 시절에도 우리 전남도민 약 4만 3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 발의로 농어민수당의 조례와 정책을 만들어내서 전국 최초의 농민수당을 실현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진보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진보 입법에 대해서 이것을 해당 각 노동자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안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의원 수는 적지만 도민의 힘과 여론으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 앵 커: 네 윤석열 정부에서 호남 소외론 얘기도 뭐 자주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끝으로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진보당의 도당 위원장으로서 주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은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 이성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우리 농민은 농민대로 또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자영업자, 청년과 여성 엄마들은 또 얼마나 큰 시름에 살고 있습니까. 이 경제위기 민생위기 불평등과 사회 불안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 정치의 목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서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득권 보수 양당 체제의 정치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농민은 농민대회로 노동자들은 노동자대회로 또 도민들 국민들은 민중대회로 이렇게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여기 함께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런 기득권 보수 양당 체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선거 제도를 예를 들자면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기득권 보수 양당 체제도 끝낼 수 있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고 정치 제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진보당이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바꾸는 정치 대개혁을 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운동으로 대대적으로 벌여 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앵 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성수: 예 고맙습니다.

▣ 앵 커: 지금까지 진보당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