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2월 9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박형대 전남도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김유진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st9r4mPC-oE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최근에 한전의 농사용 저온 저장고 단속 이게 논란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단속이다. 농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진보당이죠.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를 방문해서 단속 중지하라 이런 촉구를 했어요. 박형대 도의원 직접 연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전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이하 박형대): 예, 안녕하십니까.

박형대 전남도의원 (출처 : 전남도의회)

▣ 앵 커: 농민들 농사용 저온 저장고 한전 단속 때문에 이 지역 전남 지역 도내 전체가 좀 시끌시끌한데요. 구례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박형대: 구례에서 한전 구례지사가 농가 한 40여 곳을 농사용 전기를 부정 사용하고 있다. 계약 위반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전환을 해버리고, 그리고 적발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또는 농가에 들어갈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 앵 커: 저온 저장고 의원님 위치가 보통 어디에 있나요?

□ 박형대: 농가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우스라든지 또 생산 현장 근처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앵 커: 그런데 사전에 한전에서 점검을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단속 나간 겁니까?

□ 박형대: 점검할 때는 사전 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농가에 들어올 때는 가정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온 저장고 문을 열 때도 마찬가지로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 앵 커: 저온 저장고가 그러면 밖에서 아무나 열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 박형대: 열쇠 장치가 돼 있습니다. 시건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열쇠를 채워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농민들의 경우는 자주 여닫기 때문에 열쇠를 채워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앵 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단속하는 한전 관계자들이 와서 그냥 열어보고 김치나, 얘기한 대로 요즘 김치 얘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위반이다. 이렇게 한 겁니까?

□ 박형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쌀, 김치, 고춧가루 이런 종류가 있으니까 이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 앵 커: 전체적으로 그러면 구례 지역에 얼마나 부과된 거예요?

□ 박형대: 이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자료를 공개는 하지 않고 있지만

▣ 앵 커: 통합해서 금액이 나오던데요.

□ 박형대: 구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통합에서는 연도별로 나오기는 하는데요. 구례의 경우는 농가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앵 커: 의원님이 그래서 최근 나주 한전에 방문했어요. 농민회하고 같이 가셨더라고요?

□ 박형대: 전농 광주전남연맹 대표분들과 함께 한전을 방문했는데 이때 농민들이 한 100여 명이 오셨어요.

▣ 앵 커: 어떤 얘기 하신 겁니까?

□ 박형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온 저장고의 쌀과 김치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농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단속을 중단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현재 저온 저장고에 쌀, 김치 등 농산물 가공식품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했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 전까지 일체의 단속과 개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 앵 커: 어제 저도 해남 지역 해남신문 기자 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한때, 해남 지역에 저온 저장고 단속 나온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또 지역 농민들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더라고요.

□ 박형대: 해남뿐만 아니라 전남 곳곳이 다 그랬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농민들의 경우는 김치를 밖으로 꺼내놨는데 날씨가 좀 약간 좀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김치냉장고를 산 농민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 앵 커: 상황이 그렇게까지 됐는데, 그러면 한전에서는 정확히 지금 단속하는 건 중지하겠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한 겁니까?

□ 박형대: 단속과 계도 안내하는 것조차도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더 가중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과 계도를 중지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 앵 커: 전남도도 한전과 적용 대상 품목을 논의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한전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적용 품목의 제도도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나요.

□ 박형대: 그렇습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약관은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1975년에 약관을 기초로 하고 있거든요.

▣ 앵 커: 75년도에 만들어진 약관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요?

□ 박형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여 년이 지난 약관을 적용하니까 농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975년에는 가공보다는 거의 다 농산물 생산 외에는 농민들이 가공이라든지 기타의 것들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농산물 생산과 더불어서 가공을 많이 하거든요.

▣ 앵 커: 6차 산업 시대잖아요. 지금

□ 박형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약관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온 것이고요. 다만, 한전은 한전 적자를 이유로 해서 아마 호락호락하게 농민들에게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장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계약할 수도 있거든요.

▣ 앵 커: 더 나쁘게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 박형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나, 의회, 우리 농민단체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계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부터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고, 여기에 맞는 대응을 주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앵 커: 일부 뉴스 보니까 농사용 전력 적용을 확대한다. 한전에서 확대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거고

□ 박형대: 그렇습니다. 이번에 농업용 전기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산업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가격을 인상 시켰거든요. 높은 비율로요.

▣ 앵 커: 그러니까 배수나, 수문에 사용하는 전기 농사용 갑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던데 이게 97% 상승했나요?

□ 박형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용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인상이 됐습니다.

▣ 앵 커: 의회에서 그래서 요금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요금 내려라 이런 촉구도 했더라고요? 전남도의회가?

□ 박형대: 그렇습니다. 올리더라도 같이 똑같은 비율을 올려야지 농업용만 조금씩 높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 앵 커: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군요.

□ 박형대: 그렇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이 상임위 소속이 교육입니다. 지금 임시 회기가 진행 중이죠?

□ 박형대: 맞습니다.

▣ 앵 커: 최근에 전남도 교육청 관련해서 업무 보고 받으셨겠네요?

□ 박형대: 예, 그렇습니다. 2월 2일 네 첫 업무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김대중 교육감님의 새로운 정책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됐습니다.

▣ 앵 커: 박형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 박형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하나는 현재 교육참여위원회라고 지역사회가 교육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제안하는 이런 기관이 교육참여위원회거든요. 이걸 김대중 교육감님이 민관 산학 교육협력위원회로 전환을 해요. 그런데 전환할 때 현재 있는 교육 참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지 못한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개편 과정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 전문직, 장학사분들이 14분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김대중 교육감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반면에, 교육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교육지원청 즉, 시·군 교육지원청에 교육 업무가 상당히 공백 현상 또는 중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 앵 커: 어떤 답변을 좀 들으셨습니까?

□ 박형대: 교육청에서는 14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인턴 장학사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앵 커: 시·군 교육지원청에 인턴 장학사를 배치하겠다.

□ 박형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거든요. 인턴 장학사는 언제가 6개월 또는 1년이 지나면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안정적으로 일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대안을 제시했는데 부족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앵 커: 활동을 그래도 열심히, 지금 처음으로 도의회에 입성하신 거죠.

□ 박형대: 그렇습니다. 초선 의원입니다.

▣ 앵 커: 진보당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에, 진보당이 이 지역에도 현수막이 거리에 걸려 있던데 전 국민, 전남 도민, 모두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이런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더라고요?

□ 박형대: 예, 맞습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의 장흥군만 보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기름값 무서워서 제대로 보일러를 안 돌리고 계세요. 굉장히 춥게 보내고 계십니다. 한 드럼에 20만 원 하던 것이 30만 원이 넘어가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에너지 문제는 취약계층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에너지 지원금을 국민,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주자 이렇게 제안했고요. 마침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미 파주시에서도 파주시장님이 민주당이십니다. 거기에서도 가구당 20만 원씩인가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급한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전남도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앵 커: 재정여력이 있을까요?

□ 박형대: 현재 목적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시·군과 협력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재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전남도의회에 입성한 진보당의 초선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도의원 진보당이 지금 몇 분 계세요?

□ 박형대: 61명의 도의원 중에서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 앵 커: 활동하는 데 좀 어렵지 않으세요.

□ 박형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정말 협력해 주시고 전남 도정을 위해서 또 전남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박형대 의원의 꿈, 계획 의원으로서의 계획이 있을까요.

□ 박형대: 올해는 더구나 고물가,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미 한우 농가들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농민이나 노동자분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 힘이 되는 그런 의원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회가 되도록 밑받침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응원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형대: 예, 고맙습니다.

▣ 앵 커: 박형대 전남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