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치매 종합대책 3월 중 발표…꼼꼼하게 점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2월 24일 (금)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오미화 전남도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혜인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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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이 지역은 지금 이어가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남 지역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지역의 치매 실태, 대책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위 오미화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이하 오미화): 예, 안녕하세요. 오미화입니다.

오미화 전남도의원

▣ 앵 커: 지난 시간에 전남 지역에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12% 정도, 그러면서 이제 관련해서 전남의 치매 정책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랬더니 자체 치매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오미화: 그래서 전남의 치매 정책 관련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면 말한 것처럼 고령률 1위고, 치매 유병률 1위인 전남의 상황에서도 자체 사업이 고작 아까 말한 1억 예산밖에 들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사업을 발굴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전남의 상황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고령률 1위이고, 치매 유병률 1위인 만큼 특수 시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방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치매 조기 발견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조기 발견하는 선별 검사가 12만 9천 건, 한 13만 건이었어요. 그런데 21년에 6만 4천 건으로 절반이 낮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까지 통계로는 5만 4천 건에 그쳤거든요.

"치매 조기 발견위안 선별검사 해마다 감소...2018년 12만 9천 건 -> 2022년 5만 4천 건"

□ 오미화: 그래서 그만큼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지만, 사각지대까지 제대로 선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다시 회복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 정원 499명 중에서 65%인 339명만 지금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센터장, 치매안심센터 센터장 관리자를 빼면 61% 정도의 인력만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도가 25년까지 85% 수준인 425명까지 채용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력이라는 게 전문 인력입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이런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는 인력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몇 프로 늘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내오지 않으면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치매 환자가 5만3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서 5만 3천 명 중에서 이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120%가 1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0%가 넘는 사람들은 조기 선별 검사를 거쳐서 이게 등록이 되더라도 실제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70% 넘는 환자들은 지원받을 수 없어"

▣ 앵 커: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70%는 관리가 안 된다. 지원을 못 받는다.

□ 오미화: 약재비나 진료비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서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간별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간별 검사가 제가 개인이 가서 받으면 30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가 돼요. 엄청 부담이 되죠. 그런데 실제 중위 120%까지는 지자체의 협진 병원에서 8만 원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120% 초과까지 치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도에 120%가 아닌 기준을 완화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기를 요청을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전남도의 치매 정책은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신 거네요.

□ 오미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정책을 만들 뿐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반드시 세우고, 그리고 인력같이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모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이 문제가 미래 사회에 미래의 우리 세대의 아주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앵 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치매안심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전남은 이게 치매센터가 몇 곳이나 됩니까?

□ 오미화: 22개 시·군에 다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광역도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 앵 커: 전국에 다 있는 거네요. 이게 이제 그럼 치매센터에서는 예방이라든지, 조기 발견 이런 사업들을 합니까?

□ 오미화: 우선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런 사업을 하고, 그리고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선별 검사, 그리고 치료 관리 이거 하고, 그리고 나중에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돌봄 시스템을 만드는 거, 가족 돌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업들을 합니다.

▣ 앵 커: 그런데 의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치매센터의 인력이 500명 가까이 필요한데 현재는 61% 정도밖에 전남 지역의 인력이 채워져 있지 않다. 특히 전문 인력은 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오미화: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다 전문 인력인 거예요.

치매 원스톱 서비스 (출처 : 전남도)

▣ 앵 커: 그런데 전남도에 관련한 어떤 확보 대책이라고 하는 게 거의 전문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 오미화: 수치적으로만 23년에 몇 명, 24년에 몇 명 그래서 몇 %까지 하겠다. 이렇게 수치적인 목표만 나왔지 그렇다면 군 단위에서는 어떻게 인력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 앵 커: 관련해서 간담회도 있었더라고요? 센터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 오미화: 우선 전남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남형 치매관리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평가, 선별 검사가 엄청 떨어져 버렸다라든지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평가 그리고 종합대책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러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전남도도 의견을 모았으니까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하는 게 우리 사회의 경제적 비용 측면을 보더라도 관리를 좀 잘 지원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전남형 치매관리 종합대책안 3월 중 발표...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지 꼼꼼하게 점검"

□ 오미화: 그렇죠. 그래서 지금 3월 초쯤 되면 3개년 치매관리 종합대책 안이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이것들을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3월 중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좀 나오면 그때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미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앵 커: 네,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