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쓰레기 펀드’...폐기물 매립장 특혜 의혹

<앵커 멘트>
불법대출로 문제가 된 폐기물 매립장에 국책금융기관이 수백억원대의 펀드를 모집해줬습니다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녹산 국가산업단지에 건설중인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매립장 주인 박 모 씨는 2년 전 토공에서 이 땅을 사들이면서 한 저축은행으로 부터 36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았습니다.

대출한도가 한 사람에 80억원으로 제한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인터뷰>00상호저축은행 관계자: "땅을 여러 사람의 공동 투자 개념으로 해서 몇 사람한테 대출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불법 대출문제가 불거진 뒤 박씨는 수백억원대의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펀드를 이용했습니다.

지난 3월 박씨에게 자금을 만들어준 곳은 산업은행과 자회사인 산은 자산운용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은 매립장을 담보로 1,027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을 발행했고, 산은 자산운용은 이 수익증권을 투자 상품으로해서 650억원을 끌어모았습니다.

투자자들에겐 전국 대부분의 매립장이 포화상태라 연 7-8%의 수익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산은 자산운용 관계자: "첫 해에만 20만톤 정도는 가능하겠다, 20만톤이면 톤당 6만원 잡아도 12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영향 평가에 따르면 이 매립장은 전국이 아닌 3곳의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립 기간은 줄이고 양은 늘려 수익률을 부풀린 것입니다.

<인터뷰>주기회(낙동강 유역 환경청 평가담당): "녹산 산업단지와 신호 산단, 부산 신항만 등 세 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산은 자산운용은 또 펀드를 모집하면서 재해보험에도 들지않아 매립장 둑이 붕괴되자 150여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녹취>박00(매립업체 회장): "보험을 우선적으로 들게끔 구두로 대화를 했어요. 보험 들은 줄 알았더니 보험 안 들었데요, 돈 아끼려고 안 들었데요.."

부실공사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박씨가 만든 매립업체에는 모 정당 부산시당 고위 간부와 현직 장관의 동생이 몸담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박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