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조 비리’ 대국민 사과

입력 2006.08.16 (22:09) 수정 2006.08.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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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속된 최악의 법조비리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관 비리사건으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는 처음부터 침묵속에 침통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사법부와 법관에 각별한 믿음을 아끼지 않은 국민들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런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법관들에게는 먼저 통렬한 자기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한 대법원장,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과 특권적 선민 의식을 국민 불신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훌륭한 법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전관 예우와 청탁. 정실 재판이 이뤄진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투명하고 공개된 재판 절차로 잘못된 재판관행을 불식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그 예로 제시했습니다.

법관 비리때문에 사법부 수장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법관비리에 대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강도 높은 비리척결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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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법조 비리’ 대국민 사과
    • 입력 2006-08-16 20:58:04
    • 수정2006-08-16 2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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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속된 최악의 법조비리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관 비리사건으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는 처음부터 침묵속에 침통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사법부와 법관에 각별한 믿음을 아끼지 않은 국민들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런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법관들에게는 먼저 통렬한 자기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한 대법원장,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과 특권적 선민 의식을 국민 불신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훌륭한 법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전관 예우와 청탁. 정실 재판이 이뤄진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투명하고 공개된 재판 절차로 잘못된 재판관행을 불식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그 예로 제시했습니다. 법관 비리때문에 사법부 수장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법관비리에 대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강도 높은 비리척결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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