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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을 말한다 ② 남겨진 선택
입력 2007.01.23 (11:54) 수정 2007.01.23 (14:41)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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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을 말한다 ② 남겨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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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의도:

김앤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대-최고의 법률회사이다. 거액의 연봉을 받는 전직 관료들과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이 일하며 높은 승률과 함께 각 종 정책과 입법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 법률회사이다. 그러나 그 동안 하는 일의 중요성이나 공공성에 비교해 김앤장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다. 최근에서야 외환은행 매각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함께 김앤장의 이름이 언론 등에 거론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김앤장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기 시작했다. 김앤장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며 이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KBS 탐사보도팀은 지난 수개월 간 취재를 통해 김앤장의 명과 암을 분석했다. 특히,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법률시장의 선진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내 법률시장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김앤장의 실체 분석에서 그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 2편 '남겨진 선택' 개요

지난주에 방송된 제1편 '또 하나의 권력인가'에서는 김앤장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전직관료들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들의 구성과 승률분석 등을 통해 김앤장이 갖고 있는 파워의 함수관계에 대해 접근하고자 노력했다.

제2편 '남겨진 선택'에서는 김앤장의 실체적 모습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과연 김앤장이 주장하는 대로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로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위해 김앤장과 같은 조합형태가 바람직한가? 김앤장은 지난 몇 년 사이 변호사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쌍방대리와 이해 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많은 언론들도 의혹의 시선을 보냈지만 그 때마다 김앤장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불가능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과연 김앤장은 이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KBS 탐사보도팀은 그 해답을 김앤장의 조직형태에서 찾을 수 있었다. 김앤장은 사문화되다 시피했던 화의신청 사건을 현실로 끌어들이면서 외환위기 와중에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실기업 화의사건 대리를 통해 성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금융기관 자문시장 등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면서 규모를 커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1700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아시아 최대의 토종 법률회사로 성장했다. KBS 탐사보도팀은 김앤장의 소득분포를 재구성해 김앤장의 연간 매출액을 추산했다. 그 결과 김앤장의 한 해 매출액은 3천억원대 후반인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성장의 뒤에는 그늘도 있다.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사무소 의혹과 쌍방대리 논란 등 이런저런 도덕성 시비에도 휘말려있다.

■ 주요 내용

-이중사무소 논란...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21조는 ‘변호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2곳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종은 사무실을 2곳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 하고 있는 것이다. 김앤장은 종로구 내자동의 지상 12층 지하 4층짜리 세양빌딩을 비롯해 대형빌딩 4곳에 집단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등 변호사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 원칙을 위배한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김앤장은 이에대해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국세청 예규 등을 들어 이중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KBS탐사보도팀은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이 과연 이중사무소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층 분석했다.

- 신고된 사업소득과 실질소득이 다르다?

김앤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소득과 세무상 신고하는 사업 소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KBS 탐사보도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취재 결과, 김앤장의 이른바 파트너 변호사들이 받고 있는 수억원대의 소득은 실제 자신들이 분배 받는 소득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이에 대해 세법상 비용불인정 지출로 인해 세무와 실제에 차이가 있는 점은 사실이라고 KBS 탐사보도팀에 처음으로 밝혔다. 실질소득과 신고소득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 김앤장을 말한다 ② 남겨진 선택
    • 입력 2007.01.23 (11:54)
    • 수정 2007.01.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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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을 말한다 ② 남겨진 선택
■ 기획의도:

김앤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대-최고의 법률회사이다. 거액의 연봉을 받는 전직 관료들과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이 일하며 높은 승률과 함께 각 종 정책과 입법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 법률회사이다. 그러나 그 동안 하는 일의 중요성이나 공공성에 비교해 김앤장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다. 최근에서야 외환은행 매각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함께 김앤장의 이름이 언론 등에 거론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김앤장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기 시작했다. 김앤장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며 이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KBS 탐사보도팀은 지난 수개월 간 취재를 통해 김앤장의 명과 암을 분석했다. 특히,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법률시장의 선진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내 법률시장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김앤장의 실체 분석에서 그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 2편 '남겨진 선택' 개요

지난주에 방송된 제1편 '또 하나의 권력인가'에서는 김앤장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전직관료들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들의 구성과 승률분석 등을 통해 김앤장이 갖고 있는 파워의 함수관계에 대해 접근하고자 노력했다.

제2편 '남겨진 선택'에서는 김앤장의 실체적 모습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과연 김앤장이 주장하는 대로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로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위해 김앤장과 같은 조합형태가 바람직한가? 김앤장은 지난 몇 년 사이 변호사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쌍방대리와 이해 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많은 언론들도 의혹의 시선을 보냈지만 그 때마다 김앤장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불가능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과연 김앤장은 이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KBS 탐사보도팀은 그 해답을 김앤장의 조직형태에서 찾을 수 있었다. 김앤장은 사문화되다 시피했던 화의신청 사건을 현실로 끌어들이면서 외환위기 와중에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실기업 화의사건 대리를 통해 성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금융기관 자문시장 등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면서 규모를 커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1700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아시아 최대의 토종 법률회사로 성장했다. KBS 탐사보도팀은 김앤장의 소득분포를 재구성해 김앤장의 연간 매출액을 추산했다. 그 결과 김앤장의 한 해 매출액은 3천억원대 후반인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성장의 뒤에는 그늘도 있다.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사무소 의혹과 쌍방대리 논란 등 이런저런 도덕성 시비에도 휘말려있다.

■ 주요 내용

-이중사무소 논란...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21조는 ‘변호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2곳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종은 사무실을 2곳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 하고 있는 것이다. 김앤장은 종로구 내자동의 지상 12층 지하 4층짜리 세양빌딩을 비롯해 대형빌딩 4곳에 집단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등 변호사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 원칙을 위배한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김앤장은 이에대해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국세청 예규 등을 들어 이중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KBS탐사보도팀은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이 과연 이중사무소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층 분석했다.

- 신고된 사업소득과 실질소득이 다르다?

김앤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소득과 세무상 신고하는 사업 소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KBS 탐사보도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취재 결과, 김앤장의 이른바 파트너 변호사들이 받고 있는 수억원대의 소득은 실제 자신들이 분배 받는 소득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이에 대해 세법상 비용불인정 지출로 인해 세무와 실제에 차이가 있는 점은 사실이라고 KBS 탐사보도팀에 처음으로 밝혔다. 실질소득과 신고소득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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