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는 커녕 ‘산림 훼손’만…

<앵커 멘트>

강원도 평창지역 야산이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용 토사 채취허가를 받아 복구는 하지 않고 사실상 택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평창의 한 야산, 산 중턱에 난데없이 택지 조성지 같은 광활한 평지가 펼쳐집니다.

수해 복구에 필요한 흙을 채취하겠다며 산을 깎아낸 것입니다.

훼손한 산림은 16만 3천 ㎡, 축구장 20개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흙은 15톤 트럭으로 5만 대 분량으로 수해 복구에 쓴 것은 고작 30대 분량이고 대부분 바로 그 자리에서 땅을 평지로 조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 : "수해복구 토사 채취장이라고 해 놓고는 흙은 한 차도 안 나갔어요. 바위만 자꾸 아침저녁으로 깨뜨리니까"

경치 좋은 계곡의 야산도 산허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역시 수해 복구용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개발한 곳은 엉뚱하게도 바위산이었고 이곳에서 나온 토사와 바위는 농경지에 방치된 채 수해복구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땅을 평평하게 하는 데 썼습니다.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기 위해 여러 사람이 분할해 허가를 얻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조성한 평지를 구입가의 3배가 훨씬 넘는 36억여 원에 팔았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산 주인과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등 11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허행일(강원청 광수대 부대장) : "재난상황을 이용해 쉽게 토사 채취 허가를 받는 점을 노려"

강원도 평창지역에서만 수해 복구용 토사 채취 허가가 난 임야는 모두 72곳에 30만 평 정도.

경찰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던 사실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