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만원 제기 이명박 출생·병역 의혹 모두 허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만원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가 제기한 이명박 후보 출생 의혹과 관련해 호적등본과 대검찰청의 이상득,이명박 형제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배다른 형제라는 피고인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거짓 병력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씨가 지난 63년 자원 입대 상황과 이후 재신검 과정에 기관지 확장증 고도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지난해 1월 검사에서도 같은 증세가 발견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오도하고 후보자 개인의 최소한 인격권도 침해하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만원씨는 지난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이명박 후보가 거짓 병력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일본인 어머니의 소생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책 2만권을 찍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