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보호 치료체계 허술

⊙앵커: 소방관 6명이 숨진 홍제동 방화사건을 비롯해 최근 들어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국가적 시설이 절실하지만 제대로 된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입니다.
정신장애인 520명이 수용되어 있는 요양시설이지만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한 명뿐입니다.
효과적인 관리와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요양원 관계자: (재활치료)프로그램실이 4개는 있어야 합니다. 12개 프로그램을 2개 재활실에서 운용하는 건 무리입니다.
⊙기자: 전국에 있는 요양시설 55개 대부분이 이처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을 정신장애인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좀 피곤합니다. 식사부터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기자: 당장 특별관리를 해야 할 중증 정신장애인은 전국적으로 13만명.
이 가운데 10% 정도만이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범죄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대다수 중증 정신장애인들은 보호망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김덕중(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장):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낮기 때문에 조금 지원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설과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고...
⊙기자: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치료체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