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개 외환위기 美 비밀문서-IMF와 ‘트로이 목마’

■ 기획 의도

1997년 외환위기후 12년, 한국경제는 당시 국가부도 위기를 분수령으로 이전의 ‘국가주도형 닫힌 경제’에서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로 대전환을 이뤘다. 외환위기 당시 IMF 합의에 따라 구체화된 제도들은 과연 지난 12년 동안 우리 사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온 것일까?

KBS 탐사보도팀은 이 질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시도로 지난 2년간 미국정부에 한국의 외환위기 시기를 전후해 미 주요부처들이 생산한 한국관련 기밀문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탐사보도팀은 한국 외환위기와 관련해 미 재무부, 국무부, CIA 등 주요부서들이 생산한 약 천쪽 분량의 미공개 기밀문서를 최초로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주 <시사기획 쌈>은 이 문서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앞길을 가름할 핵심사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그 속내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탐사보도팀은 이번 기획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각 나라에서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경제가 그간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 프로그램 내용


1. 탐사보도팀이 최초로 입수한 미국정부의 관련문건 분석을 통해 확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들은 그간 관련자들의 추정 형태로 언급된 내용을 미 정부의 공식 1차문건을 통해 확인한 사실과 함께, 이번 문서발굴을 통해 최초로 공식확인된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다.


1) 미국 정보기관은 한국관료들이 “튼튼한 펀더멘탈”을 강조하던 97년 중반부터 이미, 단기부채 급증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경고했다.

2) 미국정부는 한국의 위기사태 초기부터 은행을 동원한 직접지원 방안을 배제한채, 오직 IMF를 통한 지원 방침만을 강력히 고수했다. 그 전제는 한국 경제의 강력한 구조개혁, 즉 ‘완전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로의 환골탈태였다.

3) 미국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시 일본정부가 추진하던 아시아 통화기금, AMF(Asian Monetary Fund)를 포함해, 한국이 시도하던 다른 자금조달 수단을 차단했다. 탐사보도팀은 당시 임창렬 경제부총리, 사카키바라 일본 대장성 차관 등의 증언을 통해 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4) IMF는 당시 한국정부와 협상과정에서, 사실상의 지배주주인 미국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그 요구내용에는 통상적인 IMF 처방범위를 넘어서는 급속한 자본시장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들이 포함됐다.

5) 당시 미국정부가 오직 IMF를 통한 지원, 그리고 ‘개방형 시장경제 체제’ 전환을 한국에 강력히 요구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미국의 무역과 투자기회 향상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유리한 조치들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었다.


2. 탐사보도팀은 이상의 미공개문건 분석에 더해, 외환위기와 IMF 합의로 제도화된 “개방형 시장경제” 전환, 구체적으로는 급속한 자본시장개방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이후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해 국내외 사례취재를 통해 살펴보았다.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계 투자회사에 넘어간 중견기업이 지난 10년간 보여준 경영현실은 무엇보다 단기수익에 목표를 둔 경영방식이 기업자체의 중장기 성장기반이나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의 출발점이 된 미국 월가의 경험, 그리고 광범위한 금융개방의 결과 ‘급성장 신화’에 이어 유례없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아일랜드 현지취재는 ‘시장과 개방’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의 뚜렷한 한계를 보여준다.

탐사보도팀은 최초로 입수한 외환위기 관련 미 비밀문서 분석과 이후 사회적 결과에 대한 취재를 통해, 12년전 국가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핵심 정책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평가와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