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Z, 한·일 석유 전쟁

1. 기획의도

사우디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풍부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에머리 보고서,1967년)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 명명된 동중국해.

그 동중국해 안에 위치한 제7광구는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되면서 우리나라에 '산유국의 꿈'을 꾸게 해 줬지만 1986년 이후 23년이 흐르는 동안 단 한차례도 시추가 이뤄지지 않고 잊혀진 대륙붕이 됐다. 일본이 개발을 계속 거부하기 때문.

한·일 조약 기간이 끝나는 2028년 이후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새로 논하려 한다는 것이 일본의 정책이란 분석이다. 특히 올해 UN에서 전 세계 대륙붕 영토 획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간의 JDZ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속에 잊혀진 대륙붕 JDZ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방안을 찾아본다.

2. 주요내용

1. 잊혀진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

1970년 1월 박정희 정부는 '제7광구'를 한국 영토로 선언 한다.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 불리는 동중국해에 위치한 7광구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한·일 양국이 공동 지분을 갖는 JDZ 즉, 한·일 공동 개발 구역으로 탈바꿈한다.
그러나 한국의 지속적 개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86년 이후 지금까지 23년동안 JDZ에 대한 일체의 개발을 중지한 상태.

2. 위기의 JDZ

한·일간 JDZ 협약 기간은 2028년까지, 앞으로 18년 남았다. 2028년 이후 영유권 문제를 다시 논하자는 것이 일본의 정책이란 분석. 2004년 탄성파 탐사에서 우리나라 유일의 동해 가스전보다 훨씬 추정 매장량이 많은 구조를 발견하고도 일본과 공동 개발한다는 합의 때문에 발만 구르고 있다.

3. UN으로 넘어간 대륙붕 영토 문제

1999년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주며 지난 5월 12일까지 전세계 국가들에 자국 대륙붕이 왜 자신들 소유인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 러시아를 시작으로 일본 등 51개국이 수백 페이지에 걸친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한국은 정식 문서가 아닌 8페이지짜리 예비 정보 문서로 대신 제출. 예비정보 문서는 과학 기술적 능력이 없거나 재원 부족으로 대륙붕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을 위해 UN에서 임시적으로 만든 제도.

한국이 정식 문서가 아닌 예비정보 문서로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교통상부가 자문을 구한 민간 자문 위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 영토 외교의 문제점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