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거짓말 약혼남 혼수비용 배상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학력과 직업을 거짓으로 말해 파혼에 이르게 됐다며 최모 여인이 약혼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혼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과 직업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거짓말을 해 파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약혼녀가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 지출한 예단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중매로 만난 박씨가 박사학위를 받고 전임강사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결혼식 며칠전 박씨가 고교졸업 학력에 무직인 것으로 드러나자 파혼을 선언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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