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비아, 공짜돈 1만 5천 원의 기적

입력 2010.05.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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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난한 사람은 천성이 게으르고 돈이 생겨도 낭비한다는 생각..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사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돈 만5천원 정도 되는 돈을 매달 빈곤층에게 조건 없이 줬더니 소득이 올라가고 고용이 창출되고 범죄율도 줄었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지혜롭게 사용한 것이죠.

만5천원이 만들어낸 기적...나미비아 현지에서 구경하 순회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전 이웃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독립한 나미비아. 우라늄과 다이아몬드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해 1인당 국민소득이 4천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나 흑인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51%에 이르는 등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도 빈트후크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오미타라 마을. 천여 명의 주민 대부분이 농장 노동자로 생계를 잇는 가난하고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그러나 매달 15일엔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주민들이 하나 둘 우체국 앞으로 모입니다. 유일한 금융기관인 우체국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인터뷰> 라흐나 구티에(주민): "매달 15일에 돈 받으러 오는데요, 즐겁고 기분이 좋아요."

주민들은 지문 정보가 담긴 스마트카드로 신분을 확인한 뒤 한 사람에 100 나미비아 달러, 우리 돈으로 약 만 오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을 제외한 모든 주민에게 주는 보조금, 이른바 '기본소득'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신고할 필요도 없고 나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지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이 마을에 기본소득이 지급된 건 지난 2007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2년간의 실험을 교회와 시민단체가 시작한 겁니다.

매달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이 돈은 한 가족의 한달치 옥수수 가루를 사기에도 부족한 돈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7명의 자녀와 부부가 사는 프리다 넴봐야 씨에겐 매달 900 달러가 새로 생겼습니다. 남편이 농장에서 일해 받는 월급 400 달러의 배가 넘는 돈입니다. 이 돈으로 그녀는 빵을 만들어 파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종일 25차례 구울 정도로 그녀의 빵은 인기가 좋습니다.

<인터뷰> 프리다 넴봐야(주민): "빵 만드는 게 즐겁고, 제 일이 아주 좋아요.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요."

고소한 빵 냄새가 퍼지자 빵을 사러 오는 이웃들이 줄을 잇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이웃들도 비로소 빵을 사 먹을 여유가 생겼습니다.

<인터뷰> 에리카 카자스(주민): "마을에 하나뿐인 빵집이라 값이 좀 비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애들이 좋아해서 거의 매일 삽니다."


가게를 하는 도미니카 가네프 씨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면서 매출도 늘었고 그는 생애 처음으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도미니카 가네프(가게 주인):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시간제로 2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기본소득을 종잣돈으로 소규모 자영업이 나타났고 주민들에게 구매력이 생기면서 작은 경제 활동들이 활성화됐습니다. 실제로 실험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년 뒤, 기본 소득을 제외하고도 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29% 늘었습니다. 자영업과 고용이 활발해지면서 마을의 실업률은 60%에서 45%로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더크 하만 박사(기본소득연합): "주민들은 돈을 투자하고 집을 고치고 작은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주는 축소판이죠.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이른 아침, 교복에 구두까지 단정하게 차려 입은 학생들이 등교합니다. 어린이들은 이제 낯선 이들을 봐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신 환한 미소와 함께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어린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이 돈을 자신들의 미래, 바로 자녀들을 위해 썼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나미비아 어린이는 세명 가운데 한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마을 어린이들은 그보다 많은 42%가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6개월 만에 이 수치는 17%로 떨어졌고 1년 뒤엔 10%로 낮아졌습니다.

학생들이 학비를 내고 교복을 입고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교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결석하는 학생들은 사라졌고 성적은 올라갔습니다.

<인터뷰> 우르베카 헤이타(초등학교 교장): “예전엔 학생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 가족들이 일하는 농장에 가느라 1-2주씩 결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일 학교에 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는 학생도 늘었습니다. 올해 큰 딸을 수도 빈트후크의 고등학교에 보낸 이 여성은 내년엔 둘째 딸도 진학시킬 계획입니다.

<인터뷰> 사나 헤네로망(학부모): "(기본소득을 받지 않았으면) 진학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고등학교 학비는 아주 비싸서, 제가 부담할 수 없거든요."

마을 보건소에도 환자들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으면서 환자가 5배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메리 우굴라(보건소 간호사): “상담과 검진을 받는 데 4달러가 듭니다. 예전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감당하지 못했죠. ”

기본소득을 받으면서부터 돈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은 지난 2년여 간 마을에 나타난 변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텅 비었던 집에 냉장고, 세탁기 등 살림살이가 늘었습니다. 돈을 모아 집을 개보수했고 교복과 구두, 학용품도 장만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조건도, 감독도 없이 보조금을 주면 일하려 하지 않고 돈을 탕진할 거라는
국제기구들의 우려는 빗나갔습니다.

<인터뷰> 더크 하만 박사(기본소득연합) :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 결과 가장 획기적인 발견은 가난한 이들도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지혜롭게 쓴다는 겁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낳은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는 지난해 말 끝났습니다. 기본소득 없는 삶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 제도를 통해 주민들은 삶의 용기와 희망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프리다 넴봐야(주민): "죽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굶주렸거나 아이들을 내팽개쳤겠죠."

이 때문에 주관단체는 실험 프로젝트 이후에도 오미타라 마을에 1명에 80달러씩으로 금액을 낮춰 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가 알려지면서 나미비아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답지하는 후원금이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조세 개혁을 통해 기본소득 보장 제도를 전면 실시하라고 나미비아 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후루 뎀퍼스(주관단체): “우리는 기본소득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고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전국 실시를 위한 비용은 국가 예산의 단지 7%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불평등과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본소득 보장 실험. 오미타라 마을의 변화는 삶의 기본 욕구가 충족될 때 비로소 경제 성장과 교육 등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가난한 이들이 엄격한 통제 없이도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빈곤층의 자립 능력에 대한 인식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만 오천 원이 만들어낸 작지만 큰 변화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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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미비아, 공짜돈 1만 5천 원의 기적
    • 입력 2010-05-23 10:32:08
    특파원 현장보고

<앵커 멘트> 가난한 사람은 천성이 게으르고 돈이 생겨도 낭비한다는 생각..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사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돈 만5천원 정도 되는 돈을 매달 빈곤층에게 조건 없이 줬더니 소득이 올라가고 고용이 창출되고 범죄율도 줄었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지혜롭게 사용한 것이죠. 만5천원이 만들어낸 기적...나미비아 현지에서 구경하 순회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전 이웃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독립한 나미비아. 우라늄과 다이아몬드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해 1인당 국민소득이 4천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나 흑인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51%에 이르는 등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도 빈트후크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오미타라 마을. 천여 명의 주민 대부분이 농장 노동자로 생계를 잇는 가난하고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그러나 매달 15일엔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주민들이 하나 둘 우체국 앞으로 모입니다. 유일한 금융기관인 우체국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인터뷰> 라흐나 구티에(주민): "매달 15일에 돈 받으러 오는데요, 즐겁고 기분이 좋아요." 주민들은 지문 정보가 담긴 스마트카드로 신분을 확인한 뒤 한 사람에 100 나미비아 달러, 우리 돈으로 약 만 오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을 제외한 모든 주민에게 주는 보조금, 이른바 '기본소득'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신고할 필요도 없고 나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지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이 마을에 기본소득이 지급된 건 지난 2007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2년간의 실험을 교회와 시민단체가 시작한 겁니다. 매달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이 돈은 한 가족의 한달치 옥수수 가루를 사기에도 부족한 돈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7명의 자녀와 부부가 사는 프리다 넴봐야 씨에겐 매달 900 달러가 새로 생겼습니다. 남편이 농장에서 일해 받는 월급 400 달러의 배가 넘는 돈입니다. 이 돈으로 그녀는 빵을 만들어 파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종일 25차례 구울 정도로 그녀의 빵은 인기가 좋습니다. <인터뷰> 프리다 넴봐야(주민): "빵 만드는 게 즐겁고, 제 일이 아주 좋아요.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요." 고소한 빵 냄새가 퍼지자 빵을 사러 오는 이웃들이 줄을 잇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이웃들도 비로소 빵을 사 먹을 여유가 생겼습니다. <인터뷰> 에리카 카자스(주민): "마을에 하나뿐인 빵집이라 값이 좀 비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애들이 좋아해서 거의 매일 삽니다." 가게를 하는 도미니카 가네프 씨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면서 매출도 늘었고 그는 생애 처음으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도미니카 가네프(가게 주인):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시간제로 2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기본소득을 종잣돈으로 소규모 자영업이 나타났고 주민들에게 구매력이 생기면서 작은 경제 활동들이 활성화됐습니다. 실제로 실험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년 뒤, 기본 소득을 제외하고도 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29% 늘었습니다. 자영업과 고용이 활발해지면서 마을의 실업률은 60%에서 45%로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더크 하만 박사(기본소득연합): "주민들은 돈을 투자하고 집을 고치고 작은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주는 축소판이죠.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이른 아침, 교복에 구두까지 단정하게 차려 입은 학생들이 등교합니다. 어린이들은 이제 낯선 이들을 봐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신 환한 미소와 함께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어린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이 돈을 자신들의 미래, 바로 자녀들을 위해 썼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나미비아 어린이는 세명 가운데 한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마을 어린이들은 그보다 많은 42%가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6개월 만에 이 수치는 17%로 떨어졌고 1년 뒤엔 10%로 낮아졌습니다. 학생들이 학비를 내고 교복을 입고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교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결석하는 학생들은 사라졌고 성적은 올라갔습니다. <인터뷰> 우르베카 헤이타(초등학교 교장): “예전엔 학생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 가족들이 일하는 농장에 가느라 1-2주씩 결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일 학교에 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는 학생도 늘었습니다. 올해 큰 딸을 수도 빈트후크의 고등학교에 보낸 이 여성은 내년엔 둘째 딸도 진학시킬 계획입니다. <인터뷰> 사나 헤네로망(학부모): "(기본소득을 받지 않았으면) 진학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고등학교 학비는 아주 비싸서, 제가 부담할 수 없거든요." 마을 보건소에도 환자들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으면서 환자가 5배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메리 우굴라(보건소 간호사): “상담과 검진을 받는 데 4달러가 듭니다. 예전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감당하지 못했죠. ” 기본소득을 받으면서부터 돈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은 지난 2년여 간 마을에 나타난 변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텅 비었던 집에 냉장고, 세탁기 등 살림살이가 늘었습니다. 돈을 모아 집을 개보수했고 교복과 구두, 학용품도 장만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조건도, 감독도 없이 보조금을 주면 일하려 하지 않고 돈을 탕진할 거라는 국제기구들의 우려는 빗나갔습니다. <인터뷰> 더크 하만 박사(기본소득연합) :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 결과 가장 획기적인 발견은 가난한 이들도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지혜롭게 쓴다는 겁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낳은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는 지난해 말 끝났습니다. 기본소득 없는 삶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 제도를 통해 주민들은 삶의 용기와 희망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프리다 넴봐야(주민): "죽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굶주렸거나 아이들을 내팽개쳤겠죠." 이 때문에 주관단체는 실험 프로젝트 이후에도 오미타라 마을에 1명에 80달러씩으로 금액을 낮춰 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가 알려지면서 나미비아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답지하는 후원금이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조세 개혁을 통해 기본소득 보장 제도를 전면 실시하라고 나미비아 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후루 뎀퍼스(주관단체): “우리는 기본소득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고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전국 실시를 위한 비용은 국가 예산의 단지 7%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불평등과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본소득 보장 실험. 오미타라 마을의 변화는 삶의 기본 욕구가 충족될 때 비로소 경제 성장과 교육 등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가난한 이들이 엄격한 통제 없이도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빈곤층의 자립 능력에 대한 인식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만 오천 원이 만들어낸 작지만 큰 변화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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