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율’ 5년 만에 최고…40만 명 넘어

<앵커 멘트>

우리나라의 여성 범죄율이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0만 명을 넘어섰는데 대부분 생계형 범죄였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여성 범죄율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생계형 범죄 증가가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이 내놓은 '2010 여성통계'를 보면 지난 2009년 한 해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모두 40만 8천여 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16.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여성 범죄율이 16.4%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의 최고 수치입니다.

여성 범죄자 비율 가운데는 문서 위조범의 여성 비율이 24.5%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소액대출을 받는 등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다 처벌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범죄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62.3%로 전체 범죄 가운데 유일하게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생계형 무허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으로 법무부는 분석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비해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사별한 여성이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크게 높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경향도 생계유지 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여성 범죄의 원인이 경제적 요인이 다수라며 여성이 생계 때문에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복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