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조건, 조주각씨와 Mr.힐러

  4대강 준설과 보 건설에 8조원이 투입됐다.

건설 근로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가계 살림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다. 4대강 사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임금 구조다. 한국의 건설 근로자 조주각씨와 미국의 건설 근로자 힐러씨를 통해 한국 건설 산업의 임금 체계 문제점을 분석한다.특히 올해 정부가 미국식 건설 근로자 임금 보호 제도를 도입하려다 건설사들의 반발로 무산된 과정을 취재했다.

 

  한국 건설 산업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부당 임금 구조가

땀흘려 일한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보장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고, 이것이 정부에선 연일 상생(相生)을 말하지만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게느껴지는 이유다. 

1. 4대강 공사비의 비밀.

덤프트럭 기사 조주각씨의 하루를 취재했다.

하루 일당 52만원이지만 기름값과 차량 수리비, 차량 할부금 등을 빼면 하루 4만원 벌이도 빠듯하다. 공공 건설 사업은 모든 공정이 품셈이란 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건설사가 품셈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타낸 덤프 트럭 하루 임대비용은 100만원이 넘는다.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건설사의 이윤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착취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품셈 제도가 입찰할 때 공사비 산정에만 사용되고,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받고 난 이후에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2. Prevailing Wages, 적정임금 제도.

 

  1930년대 미국이 도입한 Prevailing Wages 즉, 적정임금 제도. 건설 근로자들의 직종별 임금을 정부가 지정해 놓았다.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건설 사업의 경우 건설사들이 얼마에 공사를 수주 받았던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의 품셈 제도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한국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미국의 적정임금 제도는 지키지 않으면 입찰 자격이 박탈되는 강제 규정이다.

  미국의 건설 근로자들이 중산층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적정임금 제도 덕분이다. 땀흘린 사람에게 땀흘린 만큼 댓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미국 적정임금 제도의 기본 개념이다.

3. 외국인이 장악한 한국 건설 시장.

 

  건설 노동자들은 부당한 저임금 구조에 항거하기 힘들다.

더 낮은 임금에도 일자리를 찾아 한국행을 선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국 건설 현장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 내국인 노동자와 임금 경쟁을 시키다 보니 저임금 구조는 더욱 심해졌다. 젊은 기능 인력은 낮은 보수에 건설 현장을 떠나고 그 자리엔 저임금의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어 부실 건설 등의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취재/연출 : 홍사훈

■촬영기자 : 이성림

방송일시 : 2011년 9월6일 (화) 밤 10:00~   KBS 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