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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목소리 빗발…소통 나선 사법부 ‘진땀’
입력 2012.02.06 (22:0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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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목소리 빗발…소통 나선 사법부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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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가니,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가 공감을 일으킨 이유,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는 얘기겠죠.

법원이 이례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쏟아지는 질책과 쓴소리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토론회 처음부터 방청석 이곳 저곳에서 성난 목소리가 빗발칩니다.

<녹취> "우리하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하고!"

<녹취> "부러진 화살에 대해 진실을 아느냐고!"

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들은 억울함과 함께 법원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녹취> 이득인(토론회 참석자) : "전부 각하 기각, 각하 기각, 뭐하자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녹취> 황철규(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인은 대기업에게 힘에서 밀리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이 화제가 되면서, 사법부 불신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녹취> 최종주('좋은사법세상' 공동대표) : "김명호 교수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 봐야 100% 진다는 걸 알았기 때무에 석궁을 들고 간 거예요."

패널들은 무엇보다 고압적인 재판 문화의 개선부터 배심제 확대까지 많은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비법률가로부터 비전문적인 얘기라 하더라도 듣고 그것에서 합리적인 핵심을 포착해서 향후에 사법행정 및 판결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내내 진땀을 흘려야했던 법원은 앞으로 비슷한 행사를 더 개최해 재판 과정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성난 목소리 빗발…소통 나선 사법부 ‘진땀’
    • 입력 2012.02.06 (22:00)
    뉴스 9
성난 목소리 빗발…소통 나선 사법부 ‘진땀’
<앵커 멘트>

도가니,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가 공감을 일으킨 이유,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는 얘기겠죠.

법원이 이례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쏟아지는 질책과 쓴소리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토론회 처음부터 방청석 이곳 저곳에서 성난 목소리가 빗발칩니다.

<녹취> "우리하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하고!"

<녹취> "부러진 화살에 대해 진실을 아느냐고!"

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들은 억울함과 함께 법원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녹취> 이득인(토론회 참석자) : "전부 각하 기각, 각하 기각, 뭐하자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녹취> 황철규(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인은 대기업에게 힘에서 밀리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이 화제가 되면서, 사법부 불신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녹취> 최종주('좋은사법세상' 공동대표) : "김명호 교수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 봐야 100% 진다는 걸 알았기 때무에 석궁을 들고 간 거예요."

패널들은 무엇보다 고압적인 재판 문화의 개선부터 배심제 확대까지 많은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비법률가로부터 비전문적인 얘기라 하더라도 듣고 그것에서 합리적인 핵심을 포착해서 향후에 사법행정 및 판결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내내 진땀을 흘려야했던 법원은 앞으로 비슷한 행사를 더 개최해 재판 과정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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