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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이직 제한…불법체류 급증 ‘우려’
입력 2012.07.28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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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이직 제한…불법체류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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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잦은 이직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지만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니냐 반발도 거셉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근로자들이 분뇨를 치우고 상한 달걀을 골라냅니다.

하루 11시간씩 휴일 없이 일해도 월급은 100만 원 남짓, 그나마 절반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인터뷰> 폴린(캄보디아 노동자) : "사장님과 전화도 안 돼요. 지금 돈 못 받았어요. 503만 원."

이런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업장을 옮기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며 다음달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구직활동을 금지하고 취업알선 방식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더 이상 구인업체 명단을 주지 않고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화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주의 면접 요청을 거부하면 2주간 취업 알선을 못 받는 벌칙 조항도 생겼습니다.

<인터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 :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업장을 이동하려고 태업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전화 5통을 받아도 재취업을 못하면 강제 출국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불리해진 겁니다.

<인터뷰> 외국인 이주노동협의회 : "2주 동안 고용 알선을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조급해지죠. 그럼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브로커한테 의지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가 급증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 외국인근로자 이직 제한…불법체류 급증 ‘우려’
    • 입력 2012.07.28 (22:05)
    뉴스 9
외국인근로자 이직 제한…불법체류 급증 ‘우려’
<앵커 멘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잦은 이직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지만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니냐 반발도 거셉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근로자들이 분뇨를 치우고 상한 달걀을 골라냅니다.

하루 11시간씩 휴일 없이 일해도 월급은 100만 원 남짓, 그나마 절반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인터뷰> 폴린(캄보디아 노동자) : "사장님과 전화도 안 돼요. 지금 돈 못 받았어요. 503만 원."

이런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업장을 옮기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며 다음달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구직활동을 금지하고 취업알선 방식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더 이상 구인업체 명단을 주지 않고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화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주의 면접 요청을 거부하면 2주간 취업 알선을 못 받는 벌칙 조항도 생겼습니다.

<인터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 :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업장을 이동하려고 태업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전화 5통을 받아도 재취업을 못하면 강제 출국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불리해진 겁니다.

<인터뷰> 외국인 이주노동협의회 : "2주 동안 고용 알선을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조급해지죠. 그럼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브로커한테 의지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가 급증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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