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한국 송환 판결

입력 2012.10.24 (07:12) 수정 2012.10.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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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5년 전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미국인 패터슨이 송환돼 우리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미국 LA 연방법원이 우리 측 범죄인 인도청구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지에서 박영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가 무참히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검찰은 현장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흉기를 내다버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에드워드리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패터슨이 진범일거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패터슨은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미국으로 따난 뒤였습니다.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진실 규명 요구가 높아지자 검찰은 2009년 재수사를 벌여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하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5월 미국 연방검찰에 체포된 패터슨은 송환 절차 재판에서 "합법적으로 한국을 떠났다며 공소시효 중지 사유인 도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법원이 자국민의 신병을 한국에 넘겨주기로 한 것은 법죄혐의에 대해 강한 심증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패터슨을 곧바로 한국 법정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인신보호 청원을 낼 경우 가해자는 없는 살인사건의 진실규명에는 1년 넘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LA 연방법원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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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한국 송환 판결
    • 입력 2012-10-24 07:12:50
    • 수정2012-10-24 07: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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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5년 전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미국인 패터슨이 송환돼 우리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미국 LA 연방법원이 우리 측 범죄인 인도청구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지에서 박영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가 무참히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검찰은 현장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흉기를 내다버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에드워드리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패터슨이 진범일거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패터슨은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미국으로 따난 뒤였습니다.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진실 규명 요구가 높아지자 검찰은 2009년 재수사를 벌여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하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5월 미국 연방검찰에 체포된 패터슨은 송환 절차 재판에서 "합법적으로 한국을 떠났다며 공소시효 중지 사유인 도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법원이 자국민의 신병을 한국에 넘겨주기로 한 것은 법죄혐의에 대해 강한 심증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패터슨을 곧바로 한국 법정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인신보호 청원을 낼 경우 가해자는 없는 살인사건의 진실규명에는 1년 넘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LA 연방법원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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