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 의견 누락…용역도 편법 하청

<앵커 멘트>

서울시가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제한한 품목들 때문에 불편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KBS 취재결과 이 정책이 시행됐을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을 빼놓고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 식품 코너...

채소류와 생선류, 두부와 계란까지... 서울시가 선정한 판매제한 품목 51개가 몰려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편을 걱정합니다. <인터뷰>소비자 "한번 온 김에 다 사고 그러는데, 이거 사려고 전통시장가면 불편하죠. 어떻게 왔다갔다해요.."

KBS의 정보 공개 청구로 서울시가 뒤늦게 내놓은 용역 보고서... 소비자 설문 결과엔 품목제한 보다는 수량과 용량 제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연구진도 획일적 법제화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모두 빼고, 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용역 내용은 조만간 공개하려 했다면서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수행하는 모든 정책 용역은 전문가들로 꾸려진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연구를 거르기 위해선데, 문제의 용역은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서울 신용보증 재단에 하청을 줬기 때문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쓴 연구비는 2950만원. 경쟁입찰 기준 3천만원을 피해간 겁니다. <인터뷰>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정책이 시민들에게 큰 영향이 있고 갈등 용인이 있는 것이라면 서울시 연구절차를 투명하게 제대로 진행해야하는 것."

형식상 용역 발주처는 신용보증 재단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수시보고를 받았습니다.

편법 하청에, 연구과정에 개입까지 한 겁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