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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대폭 개선…맞춤형 지원이 해법
입력 2013.03.28 (07:20) | 수정 2013.03.28 (07:5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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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대폭 개선…맞춤형 지원이 해법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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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초생활 수급자가 기준선을 벗어나 차상위계층이 되는 순간 혜택을 모두 박탈당하는 현상으로 실질적 빈곤층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수급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1살 김길순 씨는 온종일 도라지 껍질을 벗깁니다.

한 포대 작업으로 버는 하루 만 원이 유일한 수입입니다.

아들 셋의 수입이면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상위 계층이 되면서 기초생활 수급비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길순 :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힘들었죠. 사먹을 것도 더 못 사먹고. 더 조심했죠... 밥 안 먹고는 못 사니까."

김씨처럼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한 차상위 계층은 185만여 명.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별 월 소득을 최저에서 최고까지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지점을 가리키는 중위소득은 월 소득 397만 원 정도입니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중위소득의 절반인 한 달 소득 198만 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외에 7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 분야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개편안 세부 내용을 확정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 복지 사각지대 대폭 개선…맞춤형 지원이 해법
    • 입력 2013.03.28 (07:20)
    • 수정 2013.03.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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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대폭 개선…맞춤형 지원이 해법
<앵커 멘트>

기초생활 수급자가 기준선을 벗어나 차상위계층이 되는 순간 혜택을 모두 박탈당하는 현상으로 실질적 빈곤층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수급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1살 김길순 씨는 온종일 도라지 껍질을 벗깁니다.

한 포대 작업으로 버는 하루 만 원이 유일한 수입입니다.

아들 셋의 수입이면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상위 계층이 되면서 기초생활 수급비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길순 :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힘들었죠. 사먹을 것도 더 못 사먹고. 더 조심했죠... 밥 안 먹고는 못 사니까."

김씨처럼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한 차상위 계층은 185만여 명.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별 월 소득을 최저에서 최고까지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지점을 가리키는 중위소득은 월 소득 397만 원 정도입니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중위소득의 절반인 한 달 소득 198만 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외에 7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 분야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개편안 세부 내용을 확정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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