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또 터진 표절 논란…이유와 대책은?

입력 2013.07.20 (21:16) 수정 2013.07.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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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기 신인 가수 로이킴의 노래 '봄봄봄'이 표절을 했다는 논란으로 온라인 세상이 한동안 뜨거웠는데요.

잠깐 들어 보시죠.

먼저 '봄봄봄'입니다.

다음은 인디 밴드 가수의 노래 '러브 이즈 캐논'입니다.

어떠신가요? 로이킴 측은 표절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표절 시비가 왜 생기고 대책은 없는지 조태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가수 이효리 씨가 발표했던 신곡입니다.

이 노래는 결국 표절로 밝혀져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이 씨는 3년 동안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대중 음악계에서 표절 논란이 일었던 가요는 120여 곡.

특히 2000년 이후 해마다 3~4곡꼴로 표절 논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까지 표절 여부는 공연윤리위원회가 일정 기준에 따라 심의했지만 위원회가 없어지면서 표절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표절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1~2년씩 걸리는 소송 비용 때문에 원작자가 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김현성 (변호사) : "결국 (노래를) 들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판사 한두 명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전문가 그룹에 의한 감정 절차를"

따라서 표절 여부가 판명나기 전까지 원작자는 원작자대로 힘들고 가수는 '표절 가수'로 낙인 찍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판정 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유영건 (숭실대 실용음악과 교수) : "표절위원회라던지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서 한번쯤 걸러보는 것, 권한을 부여해서 조정에 갈음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한다든지"

표절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거액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도 표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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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20 21:18:17
    • 수정2013-07-20 22: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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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기 신인 가수 로이킴의 노래 '봄봄봄'이 표절을 했다는 논란으로 온라인 세상이 한동안 뜨거웠는데요.

잠깐 들어 보시죠.

먼저 '봄봄봄'입니다.

다음은 인디 밴드 가수의 노래 '러브 이즈 캐논'입니다.

어떠신가요? 로이킴 측은 표절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표절 시비가 왜 생기고 대책은 없는지 조태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가수 이효리 씨가 발표했던 신곡입니다.

이 노래는 결국 표절로 밝혀져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이 씨는 3년 동안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대중 음악계에서 표절 논란이 일었던 가요는 120여 곡.

특히 2000년 이후 해마다 3~4곡꼴로 표절 논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까지 표절 여부는 공연윤리위원회가 일정 기준에 따라 심의했지만 위원회가 없어지면서 표절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표절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1~2년씩 걸리는 소송 비용 때문에 원작자가 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김현성 (변호사) : "결국 (노래를) 들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판사 한두 명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전문가 그룹에 의한 감정 절차를"

따라서 표절 여부가 판명나기 전까지 원작자는 원작자대로 힘들고 가수는 '표절 가수'로 낙인 찍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판정 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유영건 (숭실대 실용음악과 교수) : "표절위원회라던지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서 한번쯤 걸러보는 것, 권한을 부여해서 조정에 갈음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한다든지"

표절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거액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도 표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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