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크] ICC, 사법 정의를 말하다

<앵커 멘트>

지난 6월 이후 이집트의 유혈시위로 사망한 사람이 천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이 개인의 범죄인지 판단하고 처벌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형사재판소인데요. 이 기구 책임자인 송상현 소장을 오늘 뉴스라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남앵커: "국제형사재판소, 영문약자로 ICC 라고 하죠. 아시아인 최초 책임자이신 데다가 재 임까지 하셔서 화제가 됐었는데 국제형사재판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상현: "네, 인류의 소망이 평화와 안전 일 텐데, 이것을 가장 무참하게 파괴하는 한 서너가지 범죄를 선택을 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적인 법정에 세워서 처단함으로서 한 맺힌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또 그런 엄벌에 처하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2003년에 새로 설립된 국제 형사 재판소인데 이것은 조약에 근거한 영구 상설적인 국제법원입니다."

여앵커: "그러면 국가 지도자들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송상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건들의 피고인들은 거의 다 전·현직 국가 대통령, 국가원수입니다. 물론 정부와 싸운 반군지도자도 있지만 현재 보면 지난 3월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케냐의 대통령 부통령이 저희의 피고인으로서 곧 재판 날을 기다리고 있고, 직전 아이보리코스터의 대통령이 저희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남앵커: "소장님 관심있게 요즘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송상현: "예를 들어서 연전에 우리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에 대한 포격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몇 분 희생되신 이런 것들도 정식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찰부에서 수사 전에 전단계로서 예비검토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앵커: "네, 소장님처럼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한국에 참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의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송상현: "일반적으로는 국제 감각을 좀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의미인데, 하나는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모두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의 차이, 다른 점을 넉넉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국제적 감각이고, 국경만 넘어나가면 국제사회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라든지 법의 지배라든지 정의를 통한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첨단을 가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우선 그와 같은 해외의 동향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를 넓혀가는 그런 일반적인 기초가 형성이 되면 좋겠고, 어떤 연수라든가 인턴십이라든가 봉사의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부터 그것을 발판으로 구체적인 어떤 전문직이나 이런 곳에 진출하는 단초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앵커: "네, 소장님. 우리 젊은이들 후배들 잘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상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