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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배상면주가 ‘밀어내기’ 확인…검찰 고발
입력 2013.09.13 (06:42) | 수정 2013.09.13 (07:3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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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배상면주가 ‘밀어내기’ 확인…검찰 고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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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대리점 주의 자살로 불거진 전통주 제조업체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 횡포가 공정위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양상은 남양유업 사건과 흡사한데, 경영진 등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인천의 한 배상면주가 대리점에서 점주 이 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엔 본사가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와 이로 인해 생긴 빚에 시달렸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대리점주들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상민(배상면주가대리점협회장) : "원치 않는 발주량을 넣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저희가 빚이 쌓인 거죠. 그 빚을 갚으려면 또 대출을 받아야 하고 생활이 하루하루가 힘들었죠."

공정위 조사 결과 밀어내기 횡포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 2월부터 1년간 전국의 대리점 74곳에 생막걸리 구매를 강요했고, 그 규모가 27억 원어치에 달한다는 겁니다.

특히 공정위가 확보한 내부 문건엔, 밀어내기를 거부하면 인기상품의 공급을 끊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돼있습니다.

<인터뷰> 김준하(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 "남양유업 건하고 죄질은 아주 동일합니다. 죄질은 나쁜데 다만 워낙 회사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과징금이 적게 산정되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주들은 문제가 된 생막걸리 외에 산사춘 등 다른 제품에서도 밀어내기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대리점업주들은 대리점 개설 계약과 약관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어서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생생경제] 배상면주가 ‘밀어내기’ 확인…검찰 고발
    • 입력 2013.09.13 (06:42)
    • 수정 2013.09.13 (07:39)
    뉴스광장 1부
[생생경제] 배상면주가 ‘밀어내기’ 확인…검찰 고발
<앵커 멘트>

한 대리점 주의 자살로 불거진 전통주 제조업체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 횡포가 공정위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양상은 남양유업 사건과 흡사한데, 경영진 등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인천의 한 배상면주가 대리점에서 점주 이 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엔 본사가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와 이로 인해 생긴 빚에 시달렸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대리점주들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상민(배상면주가대리점협회장) : "원치 않는 발주량을 넣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저희가 빚이 쌓인 거죠. 그 빚을 갚으려면 또 대출을 받아야 하고 생활이 하루하루가 힘들었죠."

공정위 조사 결과 밀어내기 횡포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 2월부터 1년간 전국의 대리점 74곳에 생막걸리 구매를 강요했고, 그 규모가 27억 원어치에 달한다는 겁니다.

특히 공정위가 확보한 내부 문건엔, 밀어내기를 거부하면 인기상품의 공급을 끊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돼있습니다.

<인터뷰> 김준하(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 "남양유업 건하고 죄질은 아주 동일합니다. 죄질은 나쁜데 다만 워낙 회사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과징금이 적게 산정되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주들은 문제가 된 생막걸리 외에 산사춘 등 다른 제품에서도 밀어내기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대리점업주들은 대리점 개설 계약과 약관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어서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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