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철도

1. 기획의도

지난달 31일 대구역 열차 사고는 우리 철도 산업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러나 이런 철도 시스템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코레일은 현재 부채 비율 400%가 넘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있다. 결국 정부가 KTX 경쟁 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철도 산업 개편에 나섰지만 과연 경쟁 체제가 철도 산업을 되살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 철도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빠진 원인을 짚어보고 정부의 철도 산업 개편 정책에는 문제가 없는지 취재했다.

2. 주요 내용

○ 위기의 철도 산업…경쟁이 해법?

지난달 31일 발생한 대구역 열차 3중 충돌 사고는 인적 과실과 안전 시스템의 마비가 불러온 최악의 사고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누적 부채 15조 원을 넘어서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인 코레일이 무리한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열차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KTX 운영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코레일의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를 유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 운영을 코레일이 아닌 제2의 사업자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경쟁 체제가 과연 철도 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까?

○ 경쟁 효과, 정말 있나?

국토부가 KTX 경쟁 체제의 가장 큰 효과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요금 인하이다. 제2사업자가 운영하게 될 수서발 KTX 요금을 10% 낮추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발생해 코레일의 KTX 요금도 인하하는 압력으로 작용해 전체 철도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레일의 유일한 흑자 사업 부문인 KTX를 분할할 경우 경영 위기가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영 부실이 심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또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으로 철도 서비스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서울발 KTX와 수서발 KTX는 출발 지점은 다르지만 평택에서 합류해 전체의 80% 정도 구간을 같은 기종의 열차로 운행하게 돼 열차 속도와 소요 시간, 서비스 등에서 차별화를 통한 경쟁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의견도 있다. 경쟁 체제를 통해 KTX 요금 인하하고 서비스는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검증했다.

○ 경쟁 체제 20년, 영국 철도의 현재는?

취재진은 20여 년 전 분할 민영화를 통해 전면적인 철도 경쟁 체제를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심층 취재했다. 현재 15개 민간 회사가 주요 노선에서 여객 열차를 운행하는 영국에서는 현재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민영화 이후 철도 요금이 약 200%, 지난 5년 동안에는 40%가 올랐기 때문이다. 10여개 민간 회사가 철도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각각 노선을 분할해 운영하다 보니 경쟁보다는 지역별 독점 구조가 강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경쟁 체제 도입 이후 정차 횟수가 줄거나 아예 폐쇄된 역이 영국 전역에서 약 1,200곳에 달하는 등 철도 회사들이 수익성에만 메달려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철도 산업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반복되는 열차 사고에도 이를 예방하지 못하는 후진적인 시스템, 시민들은 언제까지 불안한 열차를 타야 하는지 묻고 있다. 그러나 고속철도 건설비 등 부채 30조원과 연간 수천억 원의 적자에 시달리는 우리 철도 산업은 이런 사고를 방지할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경쟁 체제가 이런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경쟁이 독점보다 낫다는 단순논리와 경영 합리화 명분 속에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 무엇보다 종합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 산업의 특성상 한번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되돌리기 힘든 만큼 정부가 다양한 의견에 귀를 열고 열린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