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인’ 제도 도입…큰 호응

입력 2014.01.04 (06:36) 수정 2014.01.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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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을 겪으며 두 번, 세 번 상처를 입거나, 가해자의 협박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 변호인 제도가 도입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불안감이나 극도의 경계심, 때론 폭력성을 띠기도 합니다.

세심한 치료는 커녕,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김종웅 변호사는 이런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국선 전담 변호사가 됐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 당연한 권리마저 누리지 못 하는 피해자들을 돕고자 하는 게 동기였습니다.

<인터뷰> 김종웅(성폭력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 "저희 같은 경우가 동석을 하면 조사 과정에, 사람 시선이 없는 데서 조사를 받게 하자, 이런 것들이 가장 간단한 거지만 도움이 되죠."

전담 변호사들은 사건 신고 단계부터 민형사상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조언을 해 줍니다.

지난해 11명이 위촉된 이후 반년 만에 피해자 천여 명이 이용할 만큼 수요가 계속 늘어, 법무부는 올해 4명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인터뷰> 신진희(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 "법적인 처벌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게 피해자 국선 변호사고, 처음부터 당신은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것도 피해자 국선 변호사라고 생각해요."

올해부터는 어린이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돕는 '진술 조력인제'도 시행되는 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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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인’ 제도 도입…큰 호응
    • 입력 2014-01-04 09:26:41
    • 수정2014-01-04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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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을 겪으며 두 번, 세 번 상처를 입거나, 가해자의 협박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 변호인 제도가 도입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불안감이나 극도의 경계심, 때론 폭력성을 띠기도 합니다.

세심한 치료는 커녕,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김종웅 변호사는 이런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국선 전담 변호사가 됐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 당연한 권리마저 누리지 못 하는 피해자들을 돕고자 하는 게 동기였습니다.

<인터뷰> 김종웅(성폭력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 "저희 같은 경우가 동석을 하면 조사 과정에, 사람 시선이 없는 데서 조사를 받게 하자, 이런 것들이 가장 간단한 거지만 도움이 되죠."

전담 변호사들은 사건 신고 단계부터 민형사상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조언을 해 줍니다.

지난해 11명이 위촉된 이후 반년 만에 피해자 천여 명이 이용할 만큼 수요가 계속 늘어, 법무부는 올해 4명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인터뷰> 신진희(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 "법적인 처벌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게 피해자 국선 변호사고, 처음부터 당신은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것도 피해자 국선 변호사라고 생각해요."

올해부터는 어린이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돕는 '진술 조력인제'도 시행되는 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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