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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기사]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
입력 2014.03.02 (17:30) | 수정 2014.03.02 (17:53) 미디어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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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기사]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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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문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너무 대기업에 쏠려 있다는 지적,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자산이나 매출액 기준만이 아니고 국가 자원 배분에까지 이런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주목 이 기사, 오늘은 정부 지원금의 대기업 쏠림 문제를 짚어본 한겨레 기사를 소개합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정리합니다.

한겨레는 지난 달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 이란 기획시리즈를 통해 정부의 과도한 대기업 지원 현황과 그 배경을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다.

<녹취> "한 해에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나랏돈은 각종 보조금과 공공조달, 비과세 감면 등 예산지출 21조 원에 대출과 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액을 합치면 126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조건만 맞으면 주는 정부의 보조금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연구개발 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대기업이 차지한 비중이 민간기업 지원금의 40%에 이른다.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비과세 감면 혜택도 더 받게 된다.

<녹취> "대기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받고 있는 비과세 감면 혜택은 2012년 신고 기준 7조천63억 원에 이른다. 이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공제감면액의 75%을 차지한다."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사들이는 각종 물품과 용역 가운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분의1에 달한다.

정부가 소유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또한 대기업에 편중돼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녹취> "이제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춘 10대 재벌은 477조 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더 이상 국가의 지원이 필요 없어 보이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커다란 빨대를 국가에 꽂고 수십조 원의 예산과 수백조 원의 금융 지원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국가 자원 배분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재벌과 관료들의 밀접한 이해관계와도 무관치 않다.

<녹취> "예산을 쓰는 공무원 처지에는 사업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대기업은 연구개발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에 쓰여야 할 공적 자원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흘러들어가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 기사는 지적한다.

<앵커 멘트>

큰 나무에 계속해서 양분을 주면 그 주변 나무들은 그늘에 가려서 더 클 수가 없다고 하죠.

대기업 위주의 우리 경제구조가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사를 취재한 한겨레 류이근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류이근 기자, 이번 기사에서 다뤘던 것들을 보면 그동안 단편적으로 여러 언론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짚어봐야겠다고 생각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답변>

사실 한 컷의 그래픽에서 받은 영감이 컸습니다.

작년 이맘 때 세계적 권위지로 알려진 가디언이란 사이트에서 그래픽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그래픽은 나랏돈이 대기업으로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공적자원을 대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한번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질문>

분석한 자료들의 출처를 보면 국회의원실에서 입수한 것이 많아요.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자료 공개에 협조적이지 않았나요?

<답변>

네, 그리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산업자원통상부에 정보공개를 했었습니다.

국가 R&D사업이 어느 기업에 어떤 과제가 얼만큼 지급되서 수행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 산하기관으로 이걸 내려보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0여일 만에 퀵서비스 배달하듯이 빠른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에 내용 또한 회신 결과 또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제각각 이었죠. 그리고 PDF파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아닌 국민들이 받았다 하더라도 분석이 쉽지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의원실을 통해서 온 자료는 엑셀로 잘 정리돼있어서 분석이 쉬웠습니다.

<질문>

공적 자원이 지나치게 재벌 대기업 위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미 인프라가 잘 구축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그런 반론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가 고도성장을 해온 시기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집안 맏이를 대학에 보내고 집에서 있는 돈을 몰아줬지요.

그러면 맏이가 대학에 가고 출세를 해서 그 밑에 동생들을 건사할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것을 경제에서는 낙수효과 즉 trickle dow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불균형을 즉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생들에게 국가 자원 즉 공적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을 키워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아무래도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되다 보면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을 같습니다.

지원금을 엉뚱한데 쓴다든지 하는 도덕적 해이현상 같은 건 없었나요?

그리고 지원 금액을 제대로 쓰는지, 사후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답변>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대학교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분은 국가 R&D과제를 수십차레 수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R&D예산의 거의 절반이 줄줄 새는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랏돈은 눈먼돈이다', '나랏돈은 먼저 집는게 임자다'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착잡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자원이 대기업으로 집중될 때 가장 큰 문제는 생태계의 다양한 식물군이 형성되는게 아니라 대기업 중심으로 생태계가 고착화 된다는 생태계의 불균형성에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목! 이 기사]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
    • 입력 2014.03.02 (17:30)
    • 수정 2014.03.02 (17:53)
    미디어 인사이드
[주목! 이 기사]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
<앵커 멘트>

자문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너무 대기업에 쏠려 있다는 지적,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자산이나 매출액 기준만이 아니고 국가 자원 배분에까지 이런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주목 이 기사, 오늘은 정부 지원금의 대기업 쏠림 문제를 짚어본 한겨레 기사를 소개합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정리합니다.

한겨레는 지난 달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 이란 기획시리즈를 통해 정부의 과도한 대기업 지원 현황과 그 배경을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다.

<녹취> "한 해에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나랏돈은 각종 보조금과 공공조달, 비과세 감면 등 예산지출 21조 원에 대출과 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액을 합치면 126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조건만 맞으면 주는 정부의 보조금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연구개발 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대기업이 차지한 비중이 민간기업 지원금의 40%에 이른다.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비과세 감면 혜택도 더 받게 된다.

<녹취> "대기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받고 있는 비과세 감면 혜택은 2012년 신고 기준 7조천63억 원에 이른다. 이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공제감면액의 75%을 차지한다."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사들이는 각종 물품과 용역 가운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분의1에 달한다.

정부가 소유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또한 대기업에 편중돼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녹취> "이제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춘 10대 재벌은 477조 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더 이상 국가의 지원이 필요 없어 보이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커다란 빨대를 국가에 꽂고 수십조 원의 예산과 수백조 원의 금융 지원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국가 자원 배분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재벌과 관료들의 밀접한 이해관계와도 무관치 않다.

<녹취> "예산을 쓰는 공무원 처지에는 사업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대기업은 연구개발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에 쓰여야 할 공적 자원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흘러들어가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 기사는 지적한다.

<앵커 멘트>

큰 나무에 계속해서 양분을 주면 그 주변 나무들은 그늘에 가려서 더 클 수가 없다고 하죠.

대기업 위주의 우리 경제구조가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사를 취재한 한겨레 류이근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류이근 기자, 이번 기사에서 다뤘던 것들을 보면 그동안 단편적으로 여러 언론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짚어봐야겠다고 생각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답변>

사실 한 컷의 그래픽에서 받은 영감이 컸습니다.

작년 이맘 때 세계적 권위지로 알려진 가디언이란 사이트에서 그래픽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그래픽은 나랏돈이 대기업으로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공적자원을 대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한번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질문>

분석한 자료들의 출처를 보면 국회의원실에서 입수한 것이 많아요.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자료 공개에 협조적이지 않았나요?

<답변>

네, 그리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산업자원통상부에 정보공개를 했었습니다.

국가 R&D사업이 어느 기업에 어떤 과제가 얼만큼 지급되서 수행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 산하기관으로 이걸 내려보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0여일 만에 퀵서비스 배달하듯이 빠른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에 내용 또한 회신 결과 또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제각각 이었죠. 그리고 PDF파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아닌 국민들이 받았다 하더라도 분석이 쉽지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의원실을 통해서 온 자료는 엑셀로 잘 정리돼있어서 분석이 쉬웠습니다.

<질문>

공적 자원이 지나치게 재벌 대기업 위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미 인프라가 잘 구축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그런 반론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가 고도성장을 해온 시기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집안 맏이를 대학에 보내고 집에서 있는 돈을 몰아줬지요.

그러면 맏이가 대학에 가고 출세를 해서 그 밑에 동생들을 건사할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것을 경제에서는 낙수효과 즉 trickle dow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불균형을 즉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생들에게 국가 자원 즉 공적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을 키워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아무래도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되다 보면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을 같습니다.

지원금을 엉뚱한데 쓴다든지 하는 도덕적 해이현상 같은 건 없었나요?

그리고 지원 금액을 제대로 쓰는지, 사후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답변>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대학교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분은 국가 R&D과제를 수십차레 수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R&D예산의 거의 절반이 줄줄 새는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랏돈은 눈먼돈이다', '나랏돈은 먼저 집는게 임자다'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착잡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자원이 대기업으로 집중될 때 가장 큰 문제는 생태계의 다양한 식물군이 형성되는게 아니라 대기업 중심으로 생태계가 고착화 된다는 생태계의 불균형성에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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