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기사] 생명 위협하는 ‘띠갈이’ 구급차

<앵커 멘트>

자문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시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구조사와 응급처치 도구가 갖춰진 특수 구급차가 필수적이죠.

하지만 사설업체들이 운용하는 특수 구급차 가운데 상당수가 겉에 두른 띠의 색만 바꾼 일반 구급차라고 합니다.

주목 이 기사, 오늘은 이른바 '띠갈이' 구급차의 불법 운용 실태를 고발한 JTBC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정리합니다.

JTBC는 지난 달 사설 구급차업체들이 일반 구급차를 특수 구급차로 눈속임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녹색 띠에 ‘환자이송’ 표시가 돼 있는 일반 구급차를 빨간 띠에 ‘응급출동’ 표시가 돼 있는 특수 구급차로 바꿔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녹취> JTBC(2014.02.14.) : “카메라에 찍은 모습은 분명히 특수 구급차였는데,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 일반 구급차로 나온 겁니다.”

취재팀의 확인한 특수 구급차 103대 가운데 30대가 이런 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 불법 운용 구급차 대부분 응급환자 수송에 필수적인 구조사와 응급 처치 도구를 갖추고 있지 않다.

<녹취> “막말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런데도 요금은 일반 구급차보다 2배 정도 비싸게 받는 등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녹취> “길어야 160km? 그러면 2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낸 거는 30만 원이죠. 구급차 톨비는 무료거든요. 왜 톨비를 요구하냐고. 복지부에서 (하이패스)달아 줬는데 했더니, 그냥 밥값으로 달라...”

일부 사설업체의 경우 구급차를 계약관계에 있는 병원 직원들의 통근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속 책임이 있는 지자체나 보건당국은 상황을 모르거나 알고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녹취> “높은 요금을 받기 위해서 특수차로 개조했던 건데... 관리를 하고 싶어도 워낙 동떨어져 있으니까 (업체한테) 뭐라고 말을 못했거든요.”

응급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된 이런 문제에 대해 당국이 더 이상 손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취재한 JTBC 임진택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임진택 기자, 그동안 구급차의 불법영업에 대한 보도가 없진 않았는데, 이번 보도를 보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하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기존 보도는 구급차 요금이 상당히 높아서 고무줄 요금이라든가 내지는 연예인이나 일반인들이 장거리 출장 등으로 구급차를 이용한다든가 아까 보신 것처럼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은 소위 깡통구급차 현상들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현상들의 가장 본질적 원인 중 하나를 취재한 것입니다.

<질문> 이른바 ‘띠갈이’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취재를 하셨나요?

<답변>
저희가 제보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대형병원에서 직원들이 구급차로 출퇴근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하면서 구급차의 운영 실태를 봤던 것이죠.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고, 구조사들로부터 띠갈이 구급차 운영 실태를 듣게 됐습니다.

적어도 860대의 사설 구급차 중에 약 100대 이상은 표본조사를 해보자는 목표로 취재를 했던 겁니다.

<질문> 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대형병원조차 불법영업 구급차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잘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답변>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질적으로 특수구급차를 운용하려면 반드시 구조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19가 그런 경우죠. 그런데 구조사를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병원에서는 경제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설 구급업체에 외주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설구급업체는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보니까 이런 적자구조를 불법 편법으로 메우고 있었던 거죠.

<질문> 업체 측에선 요금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기자가 보기엔 어떻던가요?

<답변>
저도 업체 측의 주장이 일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00원이었던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현재 2,000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구급차 요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사설업체들이 구조사, 운전사의 월급을 주고 각종 비용을 감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란 위급하고 위중한 업무를 하면서도 사설구급업체들이 스스로 도덕적 면죄부를 줬던 것이고요. 관할당국도 이런 이유 때문에 불편한 현실에 애써 눈을 감아왔던 겁니다.

<질문>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로 지적했는데, 보도가 나간 후 대책이나 개선방안이 나왔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후속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달 안에 실태조사가 모두 종합돼서 분석에 들어가고 다음 달 중에는 조사결과뿐만 아니라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