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의 먹이사슬

ㅁ 취재 : 이석재
ㅁ 촬영 : 김태석
ㅁ 방송 : 2014년 7월 22일(화) KBS 1TV 밤 10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관료 마피아, 이른바 관피아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KBS 시사기획 창에서는 대형 국책 사업, 특히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각종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과 전 현직 관료들과 대형 건설회사, 설계 감리회사, 전문가들이 서로서로 도움을 주면서 먹이사슬 관계를 형성하는 현실을 취재했다. 또 그런 사업들이 결국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취재했다.

복합도시 건설에 뛰어든 수자원공사

물관리가 주 업무인 수자원공사가 에코델타시티라는 복합도시 건설에 나섰다. 감사원과 국회까지 문제를 삼을 정도로 엉터리로 만들어진 사업성 평가를 근거로, 또 국토부가 만들고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켜준 관련법을 근거로, 문제의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문제점과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측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취재했다.

대형국책사업과 먹이사슬

각종 대형국책사업, 특히 민간자본이 투입된 국책사업에는 항상 먹이사슬이 형성돼왔다. 정치권과 정부 관료, 민간업체, 그리고 사업 근거를 만들어주는 전문가 집단이 그것이다. 국책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집단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그 피해는 누가 보는지 사례 별로 알아봤다. 또 그런 먹이사슬이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유인책들이 동원되는 지 각종 통계와 각계 인사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취재했다.

부메랑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 523조 원

정부는 각종 국책사업,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을 이용했다. 또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각종 대형 사업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스스로 키웠다. 그 원인으로는 공단과 협회 등 각종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노후를 보장받고자 하는 관료들의 이기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먹이사슬이 있었다.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만 아니라 결국 세금으로 메꿔지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탐욕의 먹이사슬이 어떻게 공공기관의 부채를 증가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 여파는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오는지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