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붕어빵’ 국감…안 바뀌는 정부도 문제

입력 2014.10.15 (21:17) 수정 2014.10.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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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상 최단 기간 준비했지만 최대 규모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정감사.

매 국감 때마다 비슷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최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방송인 이승기가 2년간 복권 홍보 대사 모델료로 5억 7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국감 자료입니다.

연예인 홍보 대사의 고액 모델료를 문제 삼은 건데 2년 전에도 똑같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녹취> 해당 의원실 관계자 : "(2년 전에)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를 얻었었거든요. 결국 세금으로 지급되는 건데 2년, 3년이 지나서 개선되었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는 단골 소재이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법인 카드 부당 사용도 해마다 빠지지 않습니다.

<녹취> 김기식(국회 정무위원/2012년) : "2012년도에 들어와서 (법인카드를) 다섯 번이나 주말에 사용하셨습니다. 저것도 공무와 연관된 겁니까?"

<녹취> 김상민(국회 정무위원/2014년) : "근무 시간에 법인카드로 영화 보기, 법인카드로 3억 6천만 원 택시 타기, 문화·레저 활동도 법인카드로 즐긴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3년 이상 반복 지적되는 사항은 해마다 크게 늘어 전체의 20%를 넘겼습니다.

국감이 갈수록 재탕 삼탕이 되는 건 의원들이 화제성 폭로 거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정 조치를 외면하는 피감 기관의 잘못도 큽니다.

<녹취> 서기호(국회 법제사법위원) : "(감사원에 대해) 이렇게 작년에 분명히 지적이 됐었고 그런데 이게 해마다 안 지켜지고 있어요."

분리 국감 제도가 도입된 만큼 지적 사항에 대한 국회의 별도 심의와 함께 행정부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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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탕’, ‘붕어빵’ 국감…안 바뀌는 정부도 문제
    • 입력 2014-10-15 21:18:16
    • 수정2014-10-15 2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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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상 최단 기간 준비했지만 최대 규모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정감사.

매 국감 때마다 비슷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최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방송인 이승기가 2년간 복권 홍보 대사 모델료로 5억 7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국감 자료입니다.

연예인 홍보 대사의 고액 모델료를 문제 삼은 건데 2년 전에도 똑같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녹취> 해당 의원실 관계자 : "(2년 전에)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를 얻었었거든요. 결국 세금으로 지급되는 건데 2년, 3년이 지나서 개선되었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는 단골 소재이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법인 카드 부당 사용도 해마다 빠지지 않습니다.

<녹취> 김기식(국회 정무위원/2012년) : "2012년도에 들어와서 (법인카드를) 다섯 번이나 주말에 사용하셨습니다. 저것도 공무와 연관된 겁니까?"

<녹취> 김상민(국회 정무위원/2014년) : "근무 시간에 법인카드로 영화 보기, 법인카드로 3억 6천만 원 택시 타기, 문화·레저 활동도 법인카드로 즐긴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3년 이상 반복 지적되는 사항은 해마다 크게 늘어 전체의 20%를 넘겼습니다.

국감이 갈수록 재탕 삼탕이 되는 건 의원들이 화제성 폭로 거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정 조치를 외면하는 피감 기관의 잘못도 큽니다.

<녹취> 서기호(국회 법제사법위원) : "(감사원에 대해) 이렇게 작년에 분명히 지적이 됐었고 그런데 이게 해마다 안 지켜지고 있어요."

분리 국감 제도가 도입된 만큼 지적 사항에 대한 국회의 별도 심의와 함께 행정부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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