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활성화 위해 산업계 포함하는 전략 필요”

법원을 대체할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수 법률전문가 집단에만 의존하기 보다 산업계까지 포함하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홍석 미 국제중재센터 한국자문위원회 의장은 오늘 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 열린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한국이 국제중재에서 세계적인 역할을 하려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리차드 나이마크 미국 중재협회 수석부회장, 마이클 리 국제분쟁해결센터 아시아 대표 등 국제중재분야 주요인사들이 참석해 국제중재 추세와 한국의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미 국제중재센터는 세계 최대의 분쟁해결 기관으로 법원을 대체할 효과적인 중재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1926년 미국 의회가 연방중재법을 제정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기관입니다.

한국 자문위원회는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반장식 전 기획예산처 차관, 박우규 SK그룹 고문 등 40명이 참여해 국제중재 규칙에 한국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