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안 고쳐놓고 또 ‘호통 국감’

<앵커 멘트>

정치개혁 연속 보도.

어제는 해마다 비슷한 지적이 반복되는 재탕 국감의 실태를 전해 드렸는데요.

이게 단순히 피감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민이지만 무려 24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조모씨.

지난 10년간 정부로부터 매달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농어민은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건보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마을 이장 : "바보 소리 듣죠. 못 찾아 먹으면. (어차피) 나오는 돈인데 자격은 동등해요."

지난해 국정감사.

<녹취> 배기운(前 의원/농림수산식품위/지난해 10월) : "이것이 형평에 맞는 농정입니까?"

<녹취> 이동필(농림부 장관) :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전 국감 때도.

<녹취> 김춘진(의원/농림수산식품위/2012년 10월) : "내가 30억 원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건보료) 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해마다 지적은 반복됐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2년 전에 건보료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정작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녹취> 농림부 관계자 :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법 개정 사항이라서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인터뷰> 박민수(의원/농해수위) :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도 법안 제정이나 개정에 약간 소극적인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러는 사이 지원 대상 가운데 연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올해 또 늘어, 930여 세대에 이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