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국감·회계감사…‘부실 국감’ 대안 찾아야’

입력 2014.10.27 (21:10) 수정 2014.10.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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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일반 국정감사가 오늘로 마무리 됩니다.

대상기관은 사상 최대 규모였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부실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김기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 50여 명이 한꺼번에 선서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6곳 국감에 걸린 시간은 6시간여.

개별 기관 별로 보면 채 15분이 안됩니다.

이같은 겉핥기 감사가 해마다 계속되다 보니 피감기관도 국감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8대 국회가 시정을 요구했지만 19대 국감장에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지적이 869건이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상임위 별로 기간을 따로 정해놓고 상시 국감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홍금애(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 : "672개 기관을 20일 동안 한다는 건 신이어도 못할 겁니다. 1월은 어떤 기관 2월은 어떤 기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국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감때마다 파행을 초래하는 증인채택과 자료 제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합니다.

감사원 기능과 겹쳐 헌법을 고쳐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처럼 국회가 정부 회계를 직접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국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여야가 마주 앉아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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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국감·회계감사…‘부실 국감’ 대안 찾아야’
    • 입력 2014-10-27 21:11:23
    • 수정2014-10-29 20:20:17
    뉴스 9
<앵커 멘트>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일반 국정감사가 오늘로 마무리 됩니다.

대상기관은 사상 최대 규모였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부실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김기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 50여 명이 한꺼번에 선서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6곳 국감에 걸린 시간은 6시간여.

개별 기관 별로 보면 채 15분이 안됩니다.

이같은 겉핥기 감사가 해마다 계속되다 보니 피감기관도 국감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8대 국회가 시정을 요구했지만 19대 국감장에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지적이 869건이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상임위 별로 기간을 따로 정해놓고 상시 국감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홍금애(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 : "672개 기관을 20일 동안 한다는 건 신이어도 못할 겁니다. 1월은 어떤 기관 2월은 어떤 기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국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감때마다 파행을 초래하는 증인채택과 자료 제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합니다.

감사원 기능과 겹쳐 헌법을 고쳐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처럼 국회가 정부 회계를 직접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국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여야가 마주 앉아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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