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전작권 전환 재연기…득과 실은?
입력 2014.11.02 (08:11) 수정 2014.11.10 (16:33) 일요진단 라이브
동영상영역 시작
전작권 전환 재연기…득과 실은?
동영상영역 끝
-안녕하십니까.

KBS일요진단입니다.

전작권, 전시작전통제권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죠.

지금은 이게 미군에게 있는데요.

이를 한국군에게 전환하는 일이 또 미뤄졌습니다.

2012년에 하기로 했다가 2015년으로 한 차례 미뤘었죠.

이번에는 아예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조건이 충족될 때 하기로 했다고 한미 두 나라가 합의해서 발표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군사 주권 포기다, 주장이 엇갈립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이번 주 일요진단 주제입니다.

먼저 시청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정리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발발시 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시작전은 불가능합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작권의 역사는 6.25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UN군 사령관에게 국군에 작전 지휘권을 이양했습니다.

작전 지휘권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통제권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겨졌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조기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노태우 정부에서 처음 추진됐습니다.

그 결과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전시가 아닌 평시작전통제권만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군사 주권 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했고 2006년 한미 정상의 합의로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12년 4월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천안함 사건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2010년 한미 정상은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전력과 불안한 안보 환경 등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결정했고 이번에는 전환시기를 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에 합의했습니다.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백 차관님, 전에는 전작권 환수, 그러니까 도로 가져온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환수라는 말을 썼는데 언제부터인가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뉘앙스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특별한, 물론 이유가 있겠죠?-시대의 어떤 정서가 초기에는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전작권을 처음 논의할 때 미국에 있던 전작권을 도로 찾아온다는 의미로, 잃었던 걸 찾아온다는 이런 정서가 반영되어서 실체적 진실보다는 그런 쪽에서 환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허나 이제 실제로 논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지휘 구조를 변경하는 문제, 미래 사령부로 바꿀 때 어떤 연합사의 지휘구조를 변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의 전환이란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전환이란 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휘 구조 내부의, 한미연합사 구조 내부라든지 한미간의 여러 가지 군사구조로 볼 때는 전환이란 말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미안보협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보니까 조건에 기초한 전환, 그다음에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 전환이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무기연기 아니냐.

아예 전작권 전환을, 한동안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무기한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번 SCM 참가했던 한민구 장관이 논리적 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전작권 전환의 어떤 합의의 가장 중요한 건 전환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전의 전환 방식은 타킷 이어(Target year), 목표연도를 정하는, 목표시기를 정하는 방식에서 언제 전환을 하고 그 목표 날짜 맞춰서 전환 날짜에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맞춰 가자 이렇게 정했던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타깃 프로그램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컨디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군사적인 조건을 설정해 놓고 군사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그 시기에 가서 전환을 하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방식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조건 충족 방식으로 바뀌니까 논리적으로 조건 충족 방식으로 하자면서 목표연도를 거기에다가 적시하기가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리 군도 그렇고 군사적 조건이 충족되는 예상시기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한 연기란 말은 논리적 비약이고요.

조건 충족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명시하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이렇게 상정하고 계십니까?-그 부분에서, 군사적 조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제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WMD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을 중요한 군사적 조건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 전력 증강 계획이랄까 군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그런 증강 계획을 2020년대 중반 이전에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우선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걸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대 중반 이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전까지는, 2015년에 전환하기로 목표연도를 정했었던 거 아닌가요?-그렇습니다.

-2015년에 전환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군사적 상황을 평가하도록 돼 있고 또 준비과정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2013년 2월 12일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고요.

또 그 시기에 북한이 도발적인 어떤 정책을 전개를 했습니다.

특히 3차 핵실험은 이전에도 핵실험을 두 차례 했는데 3차 핵실험은 뭐 다른 게 있느냐, 그걸 알고 전환 목표연도를 정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3차 핵실험은 핵무기에 대한 위협에 대한 연구를 할 때 핵무기 체계의 완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핵무기 체계의 완성은 뉴클리어 디바이스 핵병기하고 하나의 투발 수단으로 보는데 두번째 핵실험하고 세번째 핵실험하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세 번 내지 네 번을 핵실험을 하면 디바이스, 핵병기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북한 핵무기 위협이 질적으로 바뀌었다, 현실적 위협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2월 12일에 있었던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북한의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재평가를 했고 그 시기에 북한이 핵장화라든지 굉장히 공세적인 대남군사정책을 전개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안보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 전환 목표연도를 그 당시에는 재검토란, 시기를 재검토하기보다는 군사적 준비 조건들을 조금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꼈고 재검토한 결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최 교수님, 2015년 전작권 전환이 시기상조라고 보시나요?어떻게 보십니까?-저는 2015년이 사실상 2012년에 1차 환수 받기로 했던 것을 15년으로 3년 더 연기한 것이거든요.

저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 하면 12년까지 받기로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연기가 되었고 15년까지 저는 우리 정부가 차근히 준비를 해 왔다고 봅니다.

특히나 2012년도에 발간된 국방백서를 보게 되면 2015년까지 국방부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또는 한미연합사로부터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옥 있다라고 명기를 하였고요.

또 국민들은 그것을 신뢰했거든요.

더군다나 차관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핵실험도 하였고 미사일에 관련된 소위 능력을 강화했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환수받으려고 했었던 전시작전권의 주요 골자는 즉 북한에 대한 재래식 도발,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막고 우리가 부족한 자원에 대해서는 연계 전력, 브릿징 캐퍼블리(bridging capably)를 통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조건과 시기인데요.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한미동맹의 속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조건과 시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12년이 옳았던 시기가 있었고 15년도 옳았던 시기도 있어서 아마 저는 조건보다 시기가 더 좋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작권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말고 또 있습니까?-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 우리 학계에서나 전문계에서는 NATO 체계를 전작권을 NATO 사령관이 미군 사령관한테 이양했다라고 하지만 NATO의 회원군은 자기 군의 10%만 양도를 합니다.

또는 NATO군이 결성이 되어서 유사시 소위 출동하거나 출격할 때는 자군의 10%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본다면 소위 NATO 회원국이 전작권을 미국에 혹은 NATO에 양도하였거나라고 주장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같고요.

또 미국이 자랑하는 동맹이라고 하는 미일동맹, 그다음에 미호동맹이 있어도 각 국가가 전시작전권을 다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물론 협의도 하고 하지만 그 부분은 좀 다른 거 같아요.

-NATO와 관련해서 이제 10%의 NATO 총사령부에 배속된 군대에 대한 전작권이 이양되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NATO도 전시에 회원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상황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전작권이.

우리도 평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데 전시에 대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위임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NATO도 그렇고 또 앞서서 걸프전쟁 이럴 때 일시적으로 어떤 시기에 전작권이 이양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있습니다.

NATO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국과 미국이 맺고 있는 양자동맹과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공동방위체계이고.

그다음에 소위 시큐리티 커뮤니티라고 해서 안보공동체에서 유지하면서 지역방어 성격이어서 지역 전체가 소위 분쟁에 휘말리거나 지역에 속해 있는 국가가 휘말릴 경우에는 뭐 전시작전권에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거의 평시와 전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혼동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만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NATO라는 집단 구조 속에서도 전시에는 그런 구조가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전시작전권이 군사 주권이다.

그래서 이걸 포기하는 거냐, 이런 비판론자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사실상 차관님도 저하고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국가가 안보위기시에는 동맹을 선택하는 것은 군사 주권을 절대 포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마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안보의 이성적인 행동인 것이죠.

대부분의 국가는, 보통 국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쪽에서 소위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

소위 우리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계속 연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군사 주권이라고 비판을 받는 모양은 미국쪽에서도 우리가 무임승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서가 상당히 깊어요.

특히나 7월에 미국 상원에서 소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칼 레빈이라는 상원위원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OECD 국가이고 G20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무임승차하느냐.

주권국가가 전시 때 자기 전시작전권을 하는 것은 군사적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그들의 눈에게도,즉 미국의 주요 인사들 눈에게도, 시각에도 우리가 군사 주권을 원활히 활용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소위 공적 외교의 부문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군사 주권적 시각으로 현재 한미연합 안보 체제를 본다면 우리 현대사를 너무 자학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사 주권이 부족하고 없는 나라로 이렇게 자학적으로 현대사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FTA를 맺으면 경제 주권 얘기하지 않습니까?FTA라는 걸 맺으면 경제분야에서도 미국도 우리한테 어떤 Obligation, 의무가 생기고 우리도 어떤 의무가 생기고 그 부분 경제에 있어서 어떤 일정 부분의 주권의 제한받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 주권은, 사실 또 내용을 보면 너무 잘 아시지만 최 교수님이 최고 통수권자의 양국 최고 군수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고 또 그 밑에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SCM을 통해서 전시작전지휘를 할 수 있고 단지 작전통제만 위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 주권으로 논쟁으로 우리 스스로 자학할 필요는 없다.

다 사실 실체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이전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전작권 연기를 추진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는 전작권 연기는 예정대로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번에 연기를 했는데 그래서 공약 파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에서는 답변하시겠습니까?-전작권 전환을 정상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워딩이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찾아봤는데 전작권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상적으로 이행하겠다.

-차질없이 준비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정상 추진하겠다.

-공약을 정식 내용으로 본다면 그 뒤에 공약 내용을 보니까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해에도 준비한 이후에도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게 공약의 어떤, 전작권 전환 같은 공약의 정신이고요.

공약 내용은 철저히 준비하겠다는데 그 준비 안에는 내실 있는 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내실 있는 검증이란 것은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군사적 조건을 잘 맞춰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데 검토 결과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다.

또 방향만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양국의 국가 원수와 군사 지도자들의 판단을 받아서 언제든지 군사적 조건을 충족되면 하겠다는 방향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약을 저는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난번 2009년, 2010년, 2012년을 2015년으로 연기할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재연기는 없다 이렇게 못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 합의도 예를 들어서 다음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 아니냐?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그 부분은 미국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전환의 방식과 목표연도에 대해서 이런 판단이 조금씩 시대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에서 미국이.

그래서 이번에 그런 요소들, 하나의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정하지 않고 군사적 조건을 이렇게 명시하고 거기서 군사적 조건에 대한 판단을 양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해 놓음으로써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 차원에서 우선 차관님한테 하나만 확인하고요.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양국 국가 통수권자들은 SCM의 건의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의 적정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만간에 양국 대통령이 만나서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 시기를 논의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후자입니다.

분명히 전작권 시기가 임박했거나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될 때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군사적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오죠.

가장 큰 조건이 우리가 어차피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연합작전을 하도록 돼 있는, 전작권 전환과 관계 없이 연합작전을 국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큰 조건이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초기에 대응하는 장기적으로는 연합작전을 하지만 초기에는 우리 국군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문제하고 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환경,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이 좀 질적으로 좋아지면 이런 데 종합 판단을 하는데 지금 곧 만나서 이걸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군사적 조건의 변화가 조금 있을 때 조건이 전환이 필요하다 여부를 판단할 때, 그때 한국 대통령이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도 잠깐 나왔는데 미국은 그동안에 보면 전작권 왜 빨리 전환 안 해 가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미국쪽의 여러 사람들 발언도 소개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선선히 합의해 준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선선히는 안 했던 것 같고요.

차관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미국의 대통령, 혹은 미국의 행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여론이거든요.

특히 군사 관련된 여론이 상당히 민감해요.

중동에서 워낙 힘들게 일이 벌어지고 있고 10여 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여론이라는 것이 왜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게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나라고 하는 여론을 상당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주도 여론층에게는 소위 프리라이더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건을 확실히 건 겁니다.

-프리라이더.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왜 스스로 소위 북한에 대해서 억지를 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억지를 해 줘야 되느냐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건을 건 것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군작전지휘능력,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대해서 킬체인과 그 한국형 미사일 방위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것이 미국산 무기를 들여와야 되는 겁니다.

대충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이 한 10여 년 동안 60조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중의 반절 정도가 미국에서 중요한 무기체계를 사와야 되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행정부 차원에서 가장 5000억불의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쪽에서는 조건을 건 것이 너희 미국의 무기체계를 구입해 주는 영향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경제적인 요소로 들어갔을 것이고요.

공약 부분에서는 사실상 저는 공약을 파기 내지는 번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죠.

노무현 정부 때는 환수 받겠다고 공약이 들어갔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환수를 연기를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쪽에서는 선거기간 중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여러 가지로 어구를 썼습니다.

저는 번복도 가능한데요.

다만 이것을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공론을 통해서 사회논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이 좀 아쉽죠.

정말 안보환경이 어렵다면 이것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전작권이 전환되면서 우리 국세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필요도를 국민에게 설득할 작업은 분명히 필요했다고 봅니다.

-지금...

-지난주에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출연을 하셨는데 그 두 지방 자치단체장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합사 용산 잔류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동두천의 210여단입니까?화력여단 잔류에 대해서.

이게 자기 자치단체 주민, 시민, 도민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일인데 사전에 조그마한 협의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백 차관님이...

-최 교수님이 너무나 미국쪽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구하는데.

말씀 중에 두 가지 부분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보분야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공약을 번복할 수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안보보다 중요한 게 없고.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공약 번복이 아니고 공약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그런 공약 이행 차원에서 저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60조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직은 중기계획에 따르면 이게 우리가 필요한 군사적 대체 전력을 건설하고 북한 핵무기, WMD, 킬체인과 이렇게 KMD를 만드는 데 저희들은 한 17조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비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계없이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군사력 건설 비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지자체에서 제기한 문제들.

지금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나면 그 지역에 저희들이, 미군기지 전체가 80만평 정도 되는데 73만평 정도의 거기에 용산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기지를 이제, 전작권 전환 연기가 되면서, 전환방식이 바뀌면서 연합사 본부가 남아야 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것을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그 본부가 남는 면적이, 본부 전부가 남아도 얼마나 남아야 되는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 남아도 한 5만 5000평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최적화시키려고 저희들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최대한 협조하겠고.

또 지금 동두천에서 얘기하는 문제는, 동두천 기지 이전 문제인데 이 문제도 지자체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쪽으로 이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정부와 미국간의 국회 비준을 받은 협정이 있습니다.

YRP라든지 LPP, 서울 지역에 있는 부대를 평택으로 옮기는 협정은 YRP라고 했죠.

그 협정 내용에 보면 그 내용 안에 절차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용산기지 배치를.

-네,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그 내용에 보면 그 내용 안에 수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양국이 서로 컨설트, 협의해서 어저스먼트, 조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절차에 따라 하하기 때문에 조금 지자체로서는 좀 서운하지만 협정대로 진행되어야 하고요.

또 동두천 부대 이전에도, 그건 우리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연합 부대 이전 계획에 따르면, 그것도 조항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전시기, 액추얼 리로케이션.

실제적인 이전 시기는 양국의 통수권자가 정한다고 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충분히 지자체와 사전, 사후에 우리가 협의해 가면서 이를 추진할 겁니다.

아직도 그게 정확하게 실재적인 논의들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왕에 이야기가 그쪽으로까지 진전이 됐으니까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서 이전 럼스펠드 국방장관이라든가 여기 왔을 때 헬기를 타고 둘러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뉴욕 한복판의 센트럴파크 거기에 외국기지가 있다면 뉴욕시민들이 그걸 용납하겠느냐.

전부 이전하자 그랬다는데 이번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용산 개발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고 동두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평택에 전부 이전한다고 비용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용산 동두천의 개발기회비용까지 상당히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어떻게습니까, 최 교수님?-결국은 그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동맹의 비용이라고 하죠.

이를테면 전작권 환수 연기를 통해 대한민국 안보 공약이 강화된다면 그건 이익일 수 있는데요.

이건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비용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에 동두천시내 중앙에 있는 미군기지가 미군의 요구에 의해서 평택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고 그 비용의 대부분은 미국이 지불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스톱이 됐단 말이죠.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소위 과거사의 아픈 기억을 상징하는 용산 지역에 외국군이 평택으로 가는 것 또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5만평이 됐든 5000평 됐든 간에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녹지 공간 확보와 함께 여러 가지 구체적 도시 이미지 제고라 할 수 있는 기회가 미국 군대 소위 미국군대, 연합군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평화와 안정의 이미지는 많이 훼손되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잘된 케이스가 의정부 케이스거든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미군부대가 도심에서 빠져나감으로써 시민들의 복지, 즉 공원화됐고 상업화되면서 의정부 도시가 확장이 됐죠.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안보관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부고 군인 체계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미사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세계화된 시대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많이 국제화가 됐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살게 되면 북한이 아무리 비이성적이라 하더라도 여기다가 공격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외국인이 중국 사람이고 베트남 사람이고 유럽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라면 그들을 그야말로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혁신적인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 서울 중심지에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에 공원을 만들자는데 그런 우리 국민적인 생각이 반영돼서 용산공원을 만들기로 해서 80만평을 73만평 공원으로 만들기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추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미공동성명을 보면 한국 정부의 용산을 공원화하려는 계획에 미국 정부가 최대한 협조한다라고 딱 우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 갈 거고.

그러나 이제 여기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라서 연합사 본부의 어느 규모로 남을지 몰라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최적정 수준으로, 필요 적정 수준으로 남기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하나의 동맹 비용이라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이 많이, 600만명의 외국인이 서울에 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북한이 그것을 고려해서 수도 서울을 공격하지 않을 거다.

우리 안보가 국방체계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핵 참화를 이야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늘 북한의 전쟁에서 이기는 걸 훈련 준비도 해야 되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자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동맹 전력도, 연합사를 서울에 좀 더 두는 것이 전쟁을 억지하는 데 도움된다고 판단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동두천에서도 주요 대책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미국의 화력여단이 있습니다.

그 여단이 있는데 그 화력여단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화력여단을 만들기로 군사력 건설하는 국방부하고 관련돼 있습니다마는 화력여단이 건설되는 시기에 바로 평택으로 가기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늦지 않게 늦지 않은 시기에 지금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는, 화력여단은 평택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기본 입장이고 미국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 차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최근 국감에서 이게 전작권이 분리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작권이 전환되면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죠, 정부에서는?-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요.

전작권이 전환되면 안보적으로 하나의 과도기가 될 거 아닙니까?그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굉장히 증대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생각하고.

북한이 지금 3차 핵실험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한 번도 아닙니다.

여러 번 핵참화를 이야기하고 비대칭 무기에 의한 공격, 도발, 전쟁 이런 걸 하는데 물론 도발에 대비를 하지만 그 도발 자체를 했을 때 우리가 격퇴하고 무력화시키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발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쁜 하나의 신호를 안 보낸다는 측면에서는 북한의 오판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전작권을 전환한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화력이라든가 병력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미동맹의 안보능력, 이게 뭐 변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정부에서 지난 10여 년간 주장을 해 왔던 것이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요.

소위 한미동맹의 속성 중 전시작전권이 연합사 체제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환수가 되면 한미동맹이 절대로 약화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 붕괴되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전환이 된다거나 환수가 될 경우에 북한이 오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환수가 안 받았을 때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도발하지 못 하게 한다는 것을 차관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전문용어로 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억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도발하면 우리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체벌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체벌할 때 우리가 원활히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돼요.

즉 뭐냐 하면 이 연합사 체계뿐만 아니라 우리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 혹은 대통령께서 직접 체벌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소위 신속한 처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연평도 때 어땠습니까?연평도 때 우리 자위권이냐 교전권이냐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요.

도널드 연합사 작전부장이 진노하지 않았습니까?왜 대한민국 군대가 자위권이 있는데 자꾸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그래서 공식 서한도 보내지 않았습니까?즉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하드웨어의 능력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었을 때 북한이 도발할 때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의 국운을 걸고 체벌하겠다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북한에게 자꾸 오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관련해서 평시작전권은 94년도에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시작전권은 지금 미군에게 있고.

그게 달라서 또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거와도 관련이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돼서 차관님 말씀 듣겠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전환된다 해서 미군 전력이 갑자기, 또 미군 병력이 갑자기 철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군 전력에 큰 변화가 없을 거다 하는 건 저도.

그러나 지휘구조 변화가 상당히 나쁜 신호를 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연기를 목표한다고 결심해 놓고 이전하고 달리 계속 한미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 군사적 준비를 해 왔습니다.

준비를 쭉 해왔을 때, 쭉 판단했을 때 이런 결론을 얻었던 게 나쁜 신호를 줄 수 있겠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러는데 저는 인상깊게 생각하는 것이 저도 정치학을 했습니다마는 부시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합의를 해 놓고 서울에 왔을 때 그런 말을 한 것을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군사지휘관들의 고급 지휘관들의 판단을 믿으며 존중하며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연설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어떤 군사적 의미를 가지고 군사 태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장교단, 또 지휘관들의 군사적 판단을 저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감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재연기를 결정하는 데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 수준, 이것도 고려된 건가요?어떻습니까?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른 겁니까?-우리가 전작권 전환시기를 좀 재검토해야 되는 지난해 5월이었고 3차 핵실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핵능력, 이런 부분이 그 발전시킨 능력 속에는 투발수단하고 투발능력과도 관련되겠죠.

전술적 사용 능력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 소형화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 수준에 이르렀다고 군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 교수님, 지금 핵미사일 위협의 경우 이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말하자면 전작권 전환 논의를 할 때 상수로 고려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3차 핵실험에다가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발전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우리 한국군하고 별개로 미국의 핵우산이라든가 비확산 체계 이런 걸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걸로 상정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 전작권 전환하고 연계시키는 게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어요.

-전시작전권을 사실상 맨 처음에 환수받겠다고 주장한 정권은 노태우 정권이죠.

그때가 이제 소위 1994년 이전에, 90년도 초반에 북한 핵이 능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북한이 핵화 되느냐, 아니냐의 초기 단계였거든요.

그 이후로 20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위기라고 부를 정도가 좀 모호하게 항상 상시적으로 존재했단 말이죠.

이런 것이 한순간에 변화가 되어야 것인데요.

그러나 2006년도부터 우리 12년에 상정해 놓고 환수를 받는다고 생각했었을 때 이명박 정부 들어서 15년에 환수받았을 때도 항상 북핵 문제는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악화되는 경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트랙으로 한 것이죠.

하나는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서 강력한 억지 체제를 제도적으로나 하드웨어 차원에서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6자회담이나 외교력을 통해서 비핵화의 경로를 걷게 하겠다는 것인데.

군사적인 측면에서 또한 본다면 북한 핵의 소형화와 핵의 경량화 그리고 무기화는 여전히 검증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최악의 상황을 당연히 정책 차원에서는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대외에 공표되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이걸 상정해 놓고 마치 우리가 전작권 환수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책 공보의 실패라고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문제는 이겁니다.

북한은 요새 나오고 있는 핵 관련, 특히 잠수함 관련된 것은 2008년 미국의 의회 보고서에서도 이미 지적이 돼 있는데 그때 결론은 아직은 상당히 지켜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 관련된 여러 문서들을 보면 아직은 검증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이것을 기정된 사실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작권, 혹은 우리 여러 가지 대북정책에 있어서 상수로 삼는다는 것이 저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전력을 많이 악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백 차관님,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번에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한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한미 연합방위 유지,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

그다음에 북한과 핵과 미사일 대비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그리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킬체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조원 정도를 들여서 준비를 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꾸 뭐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되면 그 체계가 완비된다고 보세요?여기 조건에 맞는 체계가?-그런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을,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확장억제라는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핵우산보다 좀 강한 확장억제라는 약속을 받아내서 우리가 핵 위기에 대응을 했고요.

또 2차 핵실험 이후에는 킬체인하고 연결됩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에 그것을 파기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을 통해서 갖춰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킬체인과 KAMD, 이건 쉽게 말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있을 때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사전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하고 이제 KMD라는 건 그래도 사전에 파괴하는 게 실패해서 이것을 쐈을 때 우리가 중간에 요격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그런 무기체계를 갖추는 데.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갖추는 이 시기를 2020년과 2025년 사이로 그 날짜를, 그 시기로 저희들이 설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어떤 적정 국방비, 중기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국방비를 담보해 줘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핵실험하고 전작권 전환을 논의할 때도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적절한 국방비 9%를 보장해 주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핵 문제가 해소되고 남북관계가 좀 상당히 긴장되고 완화될 것 같은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사실은 안 담았지만, 그게 충족 안 됐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우리가 2020년도 초중반에 그런 초기 대응 능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킬체인과 KAMD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백 차관님처럼 알기 쉽게 설정하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체계를 갖추는 거 하고 별개로 우리 이번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대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미국이 THAAD.

고고도 권역 방어 미사일이죠.

이 배치를 우리 정부에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우리 국민들이 무기체계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북한이 WMD처럼 미사일을 쏘아올렸을 때 그것을 사전에 못 막고 날아오는 것을 중간에 요격하는 데 필요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건 날아오는 데 한 10km, 15km 정도 높이에서 우리가 요격할 수 있습니다.

THAAD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높은 35km에서 한 200km 정도의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하나의 운용 거리가 한 1만 2000km 정도 되는 이런 거리이기 때문에 한반도는 좀 짧지 않습니까?여기에 대해서 군사적 어떤 그런 논쟁이.

그러나 우리가 10km, 15km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이미 갖고 있고 그 위에서 날아오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군사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THAAD를 이런 검토한 적이 없고요.

미국이 지금 한 자체 생산, 90년대 중반부터 생산해서 한 8곳에 THAAD와 관련된 레이더 시설 THAAD 기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세계 어느 도처에 어디다 다시 배치할 건가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헤이글 장관님이 분명히 SCM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배치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

우리도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야기가 계속되는 걸까요?그리고 차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고도 권역 방어 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우리 남한에다가 발사하는 미사일은 지금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체제로 방어가 가능하고 우리 킬체인이라든가 KMD로 하는데 이 고고도는 그래서 다른 데서 날아오는 거, 그것을 대비한 무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군사기술적으로 보면 미사일을 정상적인 각도로 하면 지금 진행자처럼 말씀하신,각 발사각도를 좀 조정하게 되면 우리의 미사일 요격 고도를 넘어서는 고도로 북한 미사일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군사적 유용성에 대한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THAAD 말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이 THAAD라고 하는 것은 소위 날아오는 총알을 나의 총알로 맞추는 것이거든요.

높은 고도에서요.

그런데 이걸 맞추려면 상대방보다 더 빨리 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탐지를 해야 됩니다.

즉 얘기해서 요격체제, 미사일체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탐지하는 레이더 체제가 오히려 국제 정치적 파장이 더 높죠.

그래서 중국이 대놓고 반대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것이 중국에서 날아오든 북한에서 날아오든 이것은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전히 테스트 중입니다.

문제는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미국의 국방부 부장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동의 시그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한미 전작권 환수 연기에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체계를 상수로 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우리 북한 핵이 계속 악화의 경로를 가져왔듯이 우리가 이러한 킬체인과 KMD 체계를 갖추게 되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이 소량화되고 이동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킬체인과 KMD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17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로 예상이 되나 이게 사실상 효용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작권 환수 연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비판 세력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설사 그것을 북한 핵과 미사일을 우리가 완벽하게 억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했던 장사정포와 방사포는 우리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죠.

-벌씨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전작권을 자꾸만 연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남북의 군사회담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의 협상력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

갈고 우리 영내 동북아 안보 질서 확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조금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미칠 영향을 마무리 말씀으로 우선 최 교수님 듣겠습니다.

-안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가정 하에 우리 전작권을 연기할 수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치적 비용은 우리가 감내해야겠죠.

북한이나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도 한국과 군사적인 문제를 원톤으로 논의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 부분에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말씀.

-전작권 전환 연기의 어떤 군사적 함의는 어쨌든 북한의 군사적 어떤 도발, 위협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소멸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의지를 소멸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의 새로운 전작권 전환 합의 방식에 이걸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북한의 도발 의지를 소멸시킴으로써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와 진정성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유리한 군사적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름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미국 국내선 여객기에서 제복을 입은 미국 일등상사한테 1등석 승객들이 앞다퉈서 좌석을 양보했다는 그런 기사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일들을 제가 미국 주재할 때도 조화보에서 몇 차례 뉴스로 전하기도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군 관련 뉴스를 취재,보도하면서 제복 입은 군인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 이것하고 그다음에 제복의 자부심, 명예를 지키기 위한 군의 노력.

어떤 게 더 먼저일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전후방에서 근무 중인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KBS일요진단은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10분입니다.
  • 전작권 전환 재연기…득과 실은?
    • 입력 2014.11.02 (08:11)
    • 수정 2014.11.10 (16:33)
    일요진단 라이브
전작권 전환 재연기…득과 실은?
-안녕하십니까.

KBS일요진단입니다.

전작권, 전시작전통제권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죠.

지금은 이게 미군에게 있는데요.

이를 한국군에게 전환하는 일이 또 미뤄졌습니다.

2012년에 하기로 했다가 2015년으로 한 차례 미뤘었죠.

이번에는 아예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조건이 충족될 때 하기로 했다고 한미 두 나라가 합의해서 발표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군사 주권 포기다, 주장이 엇갈립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이번 주 일요진단 주제입니다.

먼저 시청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정리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발발시 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시작전은 불가능합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작권의 역사는 6.25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UN군 사령관에게 국군에 작전 지휘권을 이양했습니다.

작전 지휘권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통제권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겨졌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조기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노태우 정부에서 처음 추진됐습니다.

그 결과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전시가 아닌 평시작전통제권만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군사 주권 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했고 2006년 한미 정상의 합의로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12년 4월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천안함 사건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2010년 한미 정상은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전력과 불안한 안보 환경 등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결정했고 이번에는 전환시기를 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에 합의했습니다.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백 차관님, 전에는 전작권 환수, 그러니까 도로 가져온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환수라는 말을 썼는데 언제부터인가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뉘앙스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특별한, 물론 이유가 있겠죠?-시대의 어떤 정서가 초기에는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전작권을 처음 논의할 때 미국에 있던 전작권을 도로 찾아온다는 의미로, 잃었던 걸 찾아온다는 이런 정서가 반영되어서 실체적 진실보다는 그런 쪽에서 환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허나 이제 실제로 논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지휘 구조를 변경하는 문제, 미래 사령부로 바꿀 때 어떤 연합사의 지휘구조를 변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의 전환이란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전환이란 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휘 구조 내부의, 한미연합사 구조 내부라든지 한미간의 여러 가지 군사구조로 볼 때는 전환이란 말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미안보협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보니까 조건에 기초한 전환, 그다음에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 전환이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무기연기 아니냐.

아예 전작권 전환을, 한동안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무기한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번 SCM 참가했던 한민구 장관이 논리적 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전작권 전환의 어떤 합의의 가장 중요한 건 전환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전의 전환 방식은 타킷 이어(Target year), 목표연도를 정하는, 목표시기를 정하는 방식에서 언제 전환을 하고 그 목표 날짜 맞춰서 전환 날짜에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맞춰 가자 이렇게 정했던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타깃 프로그램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컨디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군사적인 조건을 설정해 놓고 군사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그 시기에 가서 전환을 하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방식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조건 충족 방식으로 바뀌니까 논리적으로 조건 충족 방식으로 하자면서 목표연도를 거기에다가 적시하기가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리 군도 그렇고 군사적 조건이 충족되는 예상시기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한 연기란 말은 논리적 비약이고요.

조건 충족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명시하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이렇게 상정하고 계십니까?-그 부분에서, 군사적 조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제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WMD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을 중요한 군사적 조건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 전력 증강 계획이랄까 군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그런 증강 계획을 2020년대 중반 이전에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우선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걸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대 중반 이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전까지는, 2015년에 전환하기로 목표연도를 정했었던 거 아닌가요?-그렇습니다.

-2015년에 전환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군사적 상황을 평가하도록 돼 있고 또 준비과정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2013년 2월 12일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고요.

또 그 시기에 북한이 도발적인 어떤 정책을 전개를 했습니다.

특히 3차 핵실험은 이전에도 핵실험을 두 차례 했는데 3차 핵실험은 뭐 다른 게 있느냐, 그걸 알고 전환 목표연도를 정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3차 핵실험은 핵무기에 대한 위협에 대한 연구를 할 때 핵무기 체계의 완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핵무기 체계의 완성은 뉴클리어 디바이스 핵병기하고 하나의 투발 수단으로 보는데 두번째 핵실험하고 세번째 핵실험하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세 번 내지 네 번을 핵실험을 하면 디바이스, 핵병기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북한 핵무기 위협이 질적으로 바뀌었다, 현실적 위협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2월 12일에 있었던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북한의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재평가를 했고 그 시기에 북한이 핵장화라든지 굉장히 공세적인 대남군사정책을 전개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안보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 전환 목표연도를 그 당시에는 재검토란, 시기를 재검토하기보다는 군사적 준비 조건들을 조금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꼈고 재검토한 결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최 교수님, 2015년 전작권 전환이 시기상조라고 보시나요?어떻게 보십니까?-저는 2015년이 사실상 2012년에 1차 환수 받기로 했던 것을 15년으로 3년 더 연기한 것이거든요.

저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 하면 12년까지 받기로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연기가 되었고 15년까지 저는 우리 정부가 차근히 준비를 해 왔다고 봅니다.

특히나 2012년도에 발간된 국방백서를 보게 되면 2015년까지 국방부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또는 한미연합사로부터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옥 있다라고 명기를 하였고요.

또 국민들은 그것을 신뢰했거든요.

더군다나 차관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핵실험도 하였고 미사일에 관련된 소위 능력을 강화했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환수받으려고 했었던 전시작전권의 주요 골자는 즉 북한에 대한 재래식 도발,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막고 우리가 부족한 자원에 대해서는 연계 전력, 브릿징 캐퍼블리(bridging capably)를 통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조건과 시기인데요.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한미동맹의 속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조건과 시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12년이 옳았던 시기가 있었고 15년도 옳았던 시기도 있어서 아마 저는 조건보다 시기가 더 좋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작권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말고 또 있습니까?-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 우리 학계에서나 전문계에서는 NATO 체계를 전작권을 NATO 사령관이 미군 사령관한테 이양했다라고 하지만 NATO의 회원군은 자기 군의 10%만 양도를 합니다.

또는 NATO군이 결성이 되어서 유사시 소위 출동하거나 출격할 때는 자군의 10%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본다면 소위 NATO 회원국이 전작권을 미국에 혹은 NATO에 양도하였거나라고 주장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같고요.

또 미국이 자랑하는 동맹이라고 하는 미일동맹, 그다음에 미호동맹이 있어도 각 국가가 전시작전권을 다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물론 협의도 하고 하지만 그 부분은 좀 다른 거 같아요.

-NATO와 관련해서 이제 10%의 NATO 총사령부에 배속된 군대에 대한 전작권이 이양되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NATO도 전시에 회원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상황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전작권이.

우리도 평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데 전시에 대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위임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NATO도 그렇고 또 앞서서 걸프전쟁 이럴 때 일시적으로 어떤 시기에 전작권이 이양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있습니다.

NATO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국과 미국이 맺고 있는 양자동맹과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공동방위체계이고.

그다음에 소위 시큐리티 커뮤니티라고 해서 안보공동체에서 유지하면서 지역방어 성격이어서 지역 전체가 소위 분쟁에 휘말리거나 지역에 속해 있는 국가가 휘말릴 경우에는 뭐 전시작전권에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거의 평시와 전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혼동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만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NATO라는 집단 구조 속에서도 전시에는 그런 구조가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전시작전권이 군사 주권이다.

그래서 이걸 포기하는 거냐, 이런 비판론자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사실상 차관님도 저하고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국가가 안보위기시에는 동맹을 선택하는 것은 군사 주권을 절대 포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마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안보의 이성적인 행동인 것이죠.

대부분의 국가는, 보통 국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쪽에서 소위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

소위 우리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계속 연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군사 주권이라고 비판을 받는 모양은 미국쪽에서도 우리가 무임승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서가 상당히 깊어요.

특히나 7월에 미국 상원에서 소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칼 레빈이라는 상원위원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OECD 국가이고 G20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무임승차하느냐.

주권국가가 전시 때 자기 전시작전권을 하는 것은 군사적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그들의 눈에게도,즉 미국의 주요 인사들 눈에게도, 시각에도 우리가 군사 주권을 원활히 활용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소위 공적 외교의 부문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군사 주권적 시각으로 현재 한미연합 안보 체제를 본다면 우리 현대사를 너무 자학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사 주권이 부족하고 없는 나라로 이렇게 자학적으로 현대사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FTA를 맺으면 경제 주권 얘기하지 않습니까?FTA라는 걸 맺으면 경제분야에서도 미국도 우리한테 어떤 Obligation, 의무가 생기고 우리도 어떤 의무가 생기고 그 부분 경제에 있어서 어떤 일정 부분의 주권의 제한받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 주권은, 사실 또 내용을 보면 너무 잘 아시지만 최 교수님이 최고 통수권자의 양국 최고 군수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고 또 그 밑에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SCM을 통해서 전시작전지휘를 할 수 있고 단지 작전통제만 위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 주권으로 논쟁으로 우리 스스로 자학할 필요는 없다.

다 사실 실체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이전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전작권 연기를 추진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는 전작권 연기는 예정대로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번에 연기를 했는데 그래서 공약 파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에서는 답변하시겠습니까?-전작권 전환을 정상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워딩이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찾아봤는데 전작권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상적으로 이행하겠다.

-차질없이 준비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정상 추진하겠다.

-공약을 정식 내용으로 본다면 그 뒤에 공약 내용을 보니까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해에도 준비한 이후에도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게 공약의 어떤, 전작권 전환 같은 공약의 정신이고요.

공약 내용은 철저히 준비하겠다는데 그 준비 안에는 내실 있는 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내실 있는 검증이란 것은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군사적 조건을 잘 맞춰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데 검토 결과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다.

또 방향만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양국의 국가 원수와 군사 지도자들의 판단을 받아서 언제든지 군사적 조건을 충족되면 하겠다는 방향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약을 저는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난번 2009년, 2010년, 2012년을 2015년으로 연기할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재연기는 없다 이렇게 못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 합의도 예를 들어서 다음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 아니냐?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그 부분은 미국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전환의 방식과 목표연도에 대해서 이런 판단이 조금씩 시대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에서 미국이.

그래서 이번에 그런 요소들, 하나의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정하지 않고 군사적 조건을 이렇게 명시하고 거기서 군사적 조건에 대한 판단을 양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해 놓음으로써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 차원에서 우선 차관님한테 하나만 확인하고요.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양국 국가 통수권자들은 SCM의 건의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의 적정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만간에 양국 대통령이 만나서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 시기를 논의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후자입니다.

분명히 전작권 시기가 임박했거나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될 때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군사적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오죠.

가장 큰 조건이 우리가 어차피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연합작전을 하도록 돼 있는, 전작권 전환과 관계 없이 연합작전을 국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큰 조건이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초기에 대응하는 장기적으로는 연합작전을 하지만 초기에는 우리 국군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문제하고 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환경,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이 좀 질적으로 좋아지면 이런 데 종합 판단을 하는데 지금 곧 만나서 이걸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군사적 조건의 변화가 조금 있을 때 조건이 전환이 필요하다 여부를 판단할 때, 그때 한국 대통령이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도 잠깐 나왔는데 미국은 그동안에 보면 전작권 왜 빨리 전환 안 해 가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미국쪽의 여러 사람들 발언도 소개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선선히 합의해 준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선선히는 안 했던 것 같고요.

차관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미국의 대통령, 혹은 미국의 행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여론이거든요.

특히 군사 관련된 여론이 상당히 민감해요.

중동에서 워낙 힘들게 일이 벌어지고 있고 10여 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여론이라는 것이 왜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게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나라고 하는 여론을 상당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주도 여론층에게는 소위 프리라이더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건을 확실히 건 겁니다.

-프리라이더.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왜 스스로 소위 북한에 대해서 억지를 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억지를 해 줘야 되느냐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건을 건 것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군작전지휘능력,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대해서 킬체인과 그 한국형 미사일 방위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것이 미국산 무기를 들여와야 되는 겁니다.

대충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이 한 10여 년 동안 60조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중의 반절 정도가 미국에서 중요한 무기체계를 사와야 되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행정부 차원에서 가장 5000억불의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쪽에서는 조건을 건 것이 너희 미국의 무기체계를 구입해 주는 영향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경제적인 요소로 들어갔을 것이고요.

공약 부분에서는 사실상 저는 공약을 파기 내지는 번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죠.

노무현 정부 때는 환수 받겠다고 공약이 들어갔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환수를 연기를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쪽에서는 선거기간 중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여러 가지로 어구를 썼습니다.

저는 번복도 가능한데요.

다만 이것을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공론을 통해서 사회논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이 좀 아쉽죠.

정말 안보환경이 어렵다면 이것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전작권이 전환되면서 우리 국세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필요도를 국민에게 설득할 작업은 분명히 필요했다고 봅니다.

-지금...

-지난주에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출연을 하셨는데 그 두 지방 자치단체장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합사 용산 잔류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동두천의 210여단입니까?화력여단 잔류에 대해서.

이게 자기 자치단체 주민, 시민, 도민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일인데 사전에 조그마한 협의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백 차관님이...

-최 교수님이 너무나 미국쪽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구하는데.

말씀 중에 두 가지 부분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보분야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공약을 번복할 수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안보보다 중요한 게 없고.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공약 번복이 아니고 공약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그런 공약 이행 차원에서 저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60조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직은 중기계획에 따르면 이게 우리가 필요한 군사적 대체 전력을 건설하고 북한 핵무기, WMD, 킬체인과 이렇게 KMD를 만드는 데 저희들은 한 17조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비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계없이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군사력 건설 비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지자체에서 제기한 문제들.

지금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나면 그 지역에 저희들이, 미군기지 전체가 80만평 정도 되는데 73만평 정도의 거기에 용산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기지를 이제, 전작권 전환 연기가 되면서, 전환방식이 바뀌면서 연합사 본부가 남아야 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것을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그 본부가 남는 면적이, 본부 전부가 남아도 얼마나 남아야 되는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 남아도 한 5만 5000평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최적화시키려고 저희들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최대한 협조하겠고.

또 지금 동두천에서 얘기하는 문제는, 동두천 기지 이전 문제인데 이 문제도 지자체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쪽으로 이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정부와 미국간의 국회 비준을 받은 협정이 있습니다.

YRP라든지 LPP, 서울 지역에 있는 부대를 평택으로 옮기는 협정은 YRP라고 했죠.

그 협정 내용에 보면 그 내용 안에 절차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용산기지 배치를.

-네,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그 내용에 보면 그 내용 안에 수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양국이 서로 컨설트, 협의해서 어저스먼트, 조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절차에 따라 하하기 때문에 조금 지자체로서는 좀 서운하지만 협정대로 진행되어야 하고요.

또 동두천 부대 이전에도, 그건 우리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연합 부대 이전 계획에 따르면, 그것도 조항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전시기, 액추얼 리로케이션.

실제적인 이전 시기는 양국의 통수권자가 정한다고 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충분히 지자체와 사전, 사후에 우리가 협의해 가면서 이를 추진할 겁니다.

아직도 그게 정확하게 실재적인 논의들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왕에 이야기가 그쪽으로까지 진전이 됐으니까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서 이전 럼스펠드 국방장관이라든가 여기 왔을 때 헬기를 타고 둘러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뉴욕 한복판의 센트럴파크 거기에 외국기지가 있다면 뉴욕시민들이 그걸 용납하겠느냐.

전부 이전하자 그랬다는데 이번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용산 개발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고 동두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평택에 전부 이전한다고 비용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용산 동두천의 개발기회비용까지 상당히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어떻게습니까, 최 교수님?-결국은 그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동맹의 비용이라고 하죠.

이를테면 전작권 환수 연기를 통해 대한민국 안보 공약이 강화된다면 그건 이익일 수 있는데요.

이건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비용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에 동두천시내 중앙에 있는 미군기지가 미군의 요구에 의해서 평택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고 그 비용의 대부분은 미국이 지불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스톱이 됐단 말이죠.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소위 과거사의 아픈 기억을 상징하는 용산 지역에 외국군이 평택으로 가는 것 또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5만평이 됐든 5000평 됐든 간에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녹지 공간 확보와 함께 여러 가지 구체적 도시 이미지 제고라 할 수 있는 기회가 미국 군대 소위 미국군대, 연합군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평화와 안정의 이미지는 많이 훼손되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잘된 케이스가 의정부 케이스거든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미군부대가 도심에서 빠져나감으로써 시민들의 복지, 즉 공원화됐고 상업화되면서 의정부 도시가 확장이 됐죠.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안보관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부고 군인 체계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미사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세계화된 시대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많이 국제화가 됐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살게 되면 북한이 아무리 비이성적이라 하더라도 여기다가 공격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외국인이 중국 사람이고 베트남 사람이고 유럽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라면 그들을 그야말로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혁신적인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 서울 중심지에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에 공원을 만들자는데 그런 우리 국민적인 생각이 반영돼서 용산공원을 만들기로 해서 80만평을 73만평 공원으로 만들기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추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미공동성명을 보면 한국 정부의 용산을 공원화하려는 계획에 미국 정부가 최대한 협조한다라고 딱 우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 갈 거고.

그러나 이제 여기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라서 연합사 본부의 어느 규모로 남을지 몰라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최적정 수준으로, 필요 적정 수준으로 남기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하나의 동맹 비용이라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이 많이, 600만명의 외국인이 서울에 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북한이 그것을 고려해서 수도 서울을 공격하지 않을 거다.

우리 안보가 국방체계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핵 참화를 이야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늘 북한의 전쟁에서 이기는 걸 훈련 준비도 해야 되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자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동맹 전력도, 연합사를 서울에 좀 더 두는 것이 전쟁을 억지하는 데 도움된다고 판단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동두천에서도 주요 대책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미국의 화력여단이 있습니다.

그 여단이 있는데 그 화력여단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화력여단을 만들기로 군사력 건설하는 국방부하고 관련돼 있습니다마는 화력여단이 건설되는 시기에 바로 평택으로 가기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늦지 않게 늦지 않은 시기에 지금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는, 화력여단은 평택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기본 입장이고 미국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 차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최근 국감에서 이게 전작권이 분리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작권이 전환되면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죠, 정부에서는?-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요.

전작권이 전환되면 안보적으로 하나의 과도기가 될 거 아닙니까?그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굉장히 증대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생각하고.

북한이 지금 3차 핵실험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한 번도 아닙니다.

여러 번 핵참화를 이야기하고 비대칭 무기에 의한 공격, 도발, 전쟁 이런 걸 하는데 물론 도발에 대비를 하지만 그 도발 자체를 했을 때 우리가 격퇴하고 무력화시키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발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쁜 하나의 신호를 안 보낸다는 측면에서는 북한의 오판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전작권을 전환한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화력이라든가 병력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미동맹의 안보능력, 이게 뭐 변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정부에서 지난 10여 년간 주장을 해 왔던 것이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요.

소위 한미동맹의 속성 중 전시작전권이 연합사 체제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환수가 되면 한미동맹이 절대로 약화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 붕괴되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전환이 된다거나 환수가 될 경우에 북한이 오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환수가 안 받았을 때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도발하지 못 하게 한다는 것을 차관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전문용어로 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억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도발하면 우리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체벌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체벌할 때 우리가 원활히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돼요.

즉 뭐냐 하면 이 연합사 체계뿐만 아니라 우리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 혹은 대통령께서 직접 체벌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소위 신속한 처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연평도 때 어땠습니까?연평도 때 우리 자위권이냐 교전권이냐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요.

도널드 연합사 작전부장이 진노하지 않았습니까?왜 대한민국 군대가 자위권이 있는데 자꾸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그래서 공식 서한도 보내지 않았습니까?즉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하드웨어의 능력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었을 때 북한이 도발할 때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의 국운을 걸고 체벌하겠다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북한에게 자꾸 오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관련해서 평시작전권은 94년도에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시작전권은 지금 미군에게 있고.

그게 달라서 또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거와도 관련이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돼서 차관님 말씀 듣겠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전환된다 해서 미군 전력이 갑자기, 또 미군 병력이 갑자기 철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군 전력에 큰 변화가 없을 거다 하는 건 저도.

그러나 지휘구조 변화가 상당히 나쁜 신호를 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연기를 목표한다고 결심해 놓고 이전하고 달리 계속 한미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 군사적 준비를 해 왔습니다.

준비를 쭉 해왔을 때, 쭉 판단했을 때 이런 결론을 얻었던 게 나쁜 신호를 줄 수 있겠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러는데 저는 인상깊게 생각하는 것이 저도 정치학을 했습니다마는 부시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합의를 해 놓고 서울에 왔을 때 그런 말을 한 것을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군사지휘관들의 고급 지휘관들의 판단을 믿으며 존중하며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연설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어떤 군사적 의미를 가지고 군사 태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장교단, 또 지휘관들의 군사적 판단을 저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감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재연기를 결정하는 데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 수준, 이것도 고려된 건가요?어떻습니까?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른 겁니까?-우리가 전작권 전환시기를 좀 재검토해야 되는 지난해 5월이었고 3차 핵실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핵능력, 이런 부분이 그 발전시킨 능력 속에는 투발수단하고 투발능력과도 관련되겠죠.

전술적 사용 능력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 소형화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 수준에 이르렀다고 군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 교수님, 지금 핵미사일 위협의 경우 이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말하자면 전작권 전환 논의를 할 때 상수로 고려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3차 핵실험에다가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발전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우리 한국군하고 별개로 미국의 핵우산이라든가 비확산 체계 이런 걸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걸로 상정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 전작권 전환하고 연계시키는 게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어요.

-전시작전권을 사실상 맨 처음에 환수받겠다고 주장한 정권은 노태우 정권이죠.

그때가 이제 소위 1994년 이전에, 90년도 초반에 북한 핵이 능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북한이 핵화 되느냐, 아니냐의 초기 단계였거든요.

그 이후로 20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위기라고 부를 정도가 좀 모호하게 항상 상시적으로 존재했단 말이죠.

이런 것이 한순간에 변화가 되어야 것인데요.

그러나 2006년도부터 우리 12년에 상정해 놓고 환수를 받는다고 생각했었을 때 이명박 정부 들어서 15년에 환수받았을 때도 항상 북핵 문제는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악화되는 경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트랙으로 한 것이죠.

하나는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서 강력한 억지 체제를 제도적으로나 하드웨어 차원에서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6자회담이나 외교력을 통해서 비핵화의 경로를 걷게 하겠다는 것인데.

군사적인 측면에서 또한 본다면 북한 핵의 소형화와 핵의 경량화 그리고 무기화는 여전히 검증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최악의 상황을 당연히 정책 차원에서는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대외에 공표되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이걸 상정해 놓고 마치 우리가 전작권 환수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책 공보의 실패라고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문제는 이겁니다.

북한은 요새 나오고 있는 핵 관련, 특히 잠수함 관련된 것은 2008년 미국의 의회 보고서에서도 이미 지적이 돼 있는데 그때 결론은 아직은 상당히 지켜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 관련된 여러 문서들을 보면 아직은 검증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이것을 기정된 사실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작권, 혹은 우리 여러 가지 대북정책에 있어서 상수로 삼는다는 것이 저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전력을 많이 악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백 차관님,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번에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한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한미 연합방위 유지,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

그다음에 북한과 핵과 미사일 대비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그리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킬체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조원 정도를 들여서 준비를 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꾸 뭐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되면 그 체계가 완비된다고 보세요?여기 조건에 맞는 체계가?-그런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을,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확장억제라는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핵우산보다 좀 강한 확장억제라는 약속을 받아내서 우리가 핵 위기에 대응을 했고요.

또 2차 핵실험 이후에는 킬체인하고 연결됩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에 그것을 파기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을 통해서 갖춰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킬체인과 KAMD, 이건 쉽게 말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있을 때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사전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하고 이제 KMD라는 건 그래도 사전에 파괴하는 게 실패해서 이것을 쐈을 때 우리가 중간에 요격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그런 무기체계를 갖추는 데.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갖추는 이 시기를 2020년과 2025년 사이로 그 날짜를, 그 시기로 저희들이 설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어떤 적정 국방비, 중기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국방비를 담보해 줘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핵실험하고 전작권 전환을 논의할 때도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적절한 국방비 9%를 보장해 주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핵 문제가 해소되고 남북관계가 좀 상당히 긴장되고 완화될 것 같은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사실은 안 담았지만, 그게 충족 안 됐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우리가 2020년도 초중반에 그런 초기 대응 능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킬체인과 KAMD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백 차관님처럼 알기 쉽게 설정하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체계를 갖추는 거 하고 별개로 우리 이번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대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미국이 THAAD.

고고도 권역 방어 미사일이죠.

이 배치를 우리 정부에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우리 국민들이 무기체계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북한이 WMD처럼 미사일을 쏘아올렸을 때 그것을 사전에 못 막고 날아오는 것을 중간에 요격하는 데 필요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건 날아오는 데 한 10km, 15km 정도 높이에서 우리가 요격할 수 있습니다.

THAAD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높은 35km에서 한 200km 정도의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하나의 운용 거리가 한 1만 2000km 정도 되는 이런 거리이기 때문에 한반도는 좀 짧지 않습니까?여기에 대해서 군사적 어떤 그런 논쟁이.

그러나 우리가 10km, 15km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이미 갖고 있고 그 위에서 날아오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군사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THAAD를 이런 검토한 적이 없고요.

미국이 지금 한 자체 생산, 90년대 중반부터 생산해서 한 8곳에 THAAD와 관련된 레이더 시설 THAAD 기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세계 어느 도처에 어디다 다시 배치할 건가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헤이글 장관님이 분명히 SCM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배치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

우리도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야기가 계속되는 걸까요?그리고 차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고도 권역 방어 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우리 남한에다가 발사하는 미사일은 지금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체제로 방어가 가능하고 우리 킬체인이라든가 KMD로 하는데 이 고고도는 그래서 다른 데서 날아오는 거, 그것을 대비한 무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군사기술적으로 보면 미사일을 정상적인 각도로 하면 지금 진행자처럼 말씀하신,각 발사각도를 좀 조정하게 되면 우리의 미사일 요격 고도를 넘어서는 고도로 북한 미사일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군사적 유용성에 대한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THAAD 말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이 THAAD라고 하는 것은 소위 날아오는 총알을 나의 총알로 맞추는 것이거든요.

높은 고도에서요.

그런데 이걸 맞추려면 상대방보다 더 빨리 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탐지를 해야 됩니다.

즉 얘기해서 요격체제, 미사일체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탐지하는 레이더 체제가 오히려 국제 정치적 파장이 더 높죠.

그래서 중국이 대놓고 반대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것이 중국에서 날아오든 북한에서 날아오든 이것은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전히 테스트 중입니다.

문제는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미국의 국방부 부장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동의 시그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한미 전작권 환수 연기에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체계를 상수로 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우리 북한 핵이 계속 악화의 경로를 가져왔듯이 우리가 이러한 킬체인과 KMD 체계를 갖추게 되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이 소량화되고 이동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킬체인과 KMD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17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로 예상이 되나 이게 사실상 효용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작권 환수 연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비판 세력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설사 그것을 북한 핵과 미사일을 우리가 완벽하게 억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했던 장사정포와 방사포는 우리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죠.

-벌씨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전작권을 자꾸만 연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남북의 군사회담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의 협상력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

갈고 우리 영내 동북아 안보 질서 확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조금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미칠 영향을 마무리 말씀으로 우선 최 교수님 듣겠습니다.

-안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가정 하에 우리 전작권을 연기할 수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치적 비용은 우리가 감내해야겠죠.

북한이나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도 한국과 군사적인 문제를 원톤으로 논의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 부분에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말씀.

-전작권 전환 연기의 어떤 군사적 함의는 어쨌든 북한의 군사적 어떤 도발, 위협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소멸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의지를 소멸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의 새로운 전작권 전환 합의 방식에 이걸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북한의 도발 의지를 소멸시킴으로써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와 진정성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유리한 군사적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름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미국 국내선 여객기에서 제복을 입은 미국 일등상사한테 1등석 승객들이 앞다퉈서 좌석을 양보했다는 그런 기사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일들을 제가 미국 주재할 때도 조화보에서 몇 차례 뉴스로 전하기도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군 관련 뉴스를 취재,보도하면서 제복 입은 군인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 이것하고 그다음에 제복의 자부심, 명예를 지키기 위한 군의 노력.

어떤 게 더 먼저일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전후방에서 근무 중인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KBS일요진단은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10분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