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우수 병사’ 취업 가산점 부여 논란

<앵커 멘트>

군 생활을 잘 하는 우수 병사에게 취업 가산점을 부여하고 월급을 올려주고 연장복무를 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산점 부여 검토 대상자는 우수 병사들입니다.

제대후 취업때 제한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만점의 2% 이내에서 1인당 다섯 차례로 제한하고, 가산점을 부여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의 10% 이내로 한정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경쟁을 통한 병영문화 혁신과 경쟁이 불러올 부작용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맞섰습니다.

<녹취> 이채익(의원/국회 군 인권개선 특위) : "그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을 좀 유도를 해야 군에 새로운 변화가 온다."

<녹취> 이상규(의원/국회 군 인권개선 특위) : "군대 내에서 경쟁과 순위를 조장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와함께 모범 병사들에게는 월급을 80에서 100만원을 주고 두 달에서 여섯 달까지 연장 복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민구(국방부 장관) : "병영문화 혁신위의 여러 민관군 위원들이 현장 방문, 현장과의 여러가지 인터뷰... 국방부나 군이나 단독 시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영내 폭행죄 신설 등 25개 추진안을 다음 달 중순 최종확정해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