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5조 원’…국회 결산 심사도 ‘부실’

<앵커 멘트>

요즘 국회에선 내년도 예산 심사가 한창입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 잘 정하려면 지난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부터 잘 살펴야 하는데 이 결산 심사가 한 시간에 5조 원 꼴로 이뤄져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2일, 2013년도 결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녹취> "결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월 31일 국회에 결산 보고서가 제출된 지 넉 달 여만입니다.

의정감시단체가 분석한 결산 심사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되는 결산 소위원회의 총 회의 시간이 77시간 15분.

373조 원 가량을 결산했으니, 시간당 4조 9천억 원, 분당 826억 원꼴로 심사를 끝낸 셈입니다.

회의 횟수를 봐도 소위 자체를 1~2번만 연 곳이 대부분이고, 농해수위는 아예 결산 소위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결산 심사라는 점은 기관에 대한 질문 빈도에서도 나타납니다.

결산 심사에 참석한 기관이 214개인데, 절반이 넘는 119개 기관은 단 한 차례도 질문을 받지 못한 채 자리만 지키다 돌아갔습니다.

<인터뷰>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 "전문가도 없이 시간도 촉박하게 엉터리로 진행하니까, 돈이 제대로 쓰여야 될 곳에 쓰이지 못하는…."

국회는 19대 들어 한 번도 결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못 지키고 심사마저 졸속인 결산 심사의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