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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최종 변론…“위헌” vs “탄압”
입력 2014.11.25 (21:05) 수정 2014.11.25 (22:3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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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최종 변론…“위헌” vs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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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0개월 동안 이어온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의 변론 절차가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최종 변론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통합진보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의 핵심 쟁점은 북한과의 연계성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민혁당의 잔존세력이 민노당을 장악했고, 민노당의 후신이 통합진보당이라고 주장했고, 진보당은 민노당과 통합진보당은 다르다며 북한과의 연계성을 부인했습니다.

<녹취> 황교안(법무부 장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녹취>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실현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법무부는 진보당이 추구하는 민중주권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배되며, 민중 중심의 자립경제 체제나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의 인식과 일치한다며, 진보당 해산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황교안(법무부 장관) :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합니다."

진보당은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 등 진보당의 지향은 헌법정신과 일치한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근거없이 단정하는 것입니까?"

양측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8차례에 걸친 변론에서 A4용지로 17만 쪽의 증거자료가 제출됐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위헌 정당 심판 사건은 이제 결론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최종 변론…“위헌” vs “탄압”
    • 입력 2014.11.25 (21:05)
    • 수정 2014.11.25 (22:37)
    뉴스 9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최종 변론…“위헌” vs “탄압”
<앵커 멘트>

지난 10개월 동안 이어온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의 변론 절차가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최종 변론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통합진보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의 핵심 쟁점은 북한과의 연계성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민혁당의 잔존세력이 민노당을 장악했고, 민노당의 후신이 통합진보당이라고 주장했고, 진보당은 민노당과 통합진보당은 다르다며 북한과의 연계성을 부인했습니다.

<녹취> 황교안(법무부 장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녹취>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실현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법무부는 진보당이 추구하는 민중주권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배되며, 민중 중심의 자립경제 체제나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의 인식과 일치한다며, 진보당 해산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황교안(법무부 장관) :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합니다."

진보당은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 등 진보당의 지향은 헌법정신과 일치한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근거없이 단정하는 것입니까?"

양측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8차례에 걸친 변론에서 A4용지로 17만 쪽의 증거자료가 제출됐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위헌 정당 심판 사건은 이제 결론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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