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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내 선고’ 여부 촉각…변수는?
입력 2014.11.25 (21:06) 수정 2014.11.25 (22:3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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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내 선고’ 여부 촉각…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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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이석기 의원의 상고심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지켜내자"

<녹취> "해체하라 해체하라"

오늘 헌재앞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이념 대립 표출의 장이었습니다.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은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18번에 걸친 공개변론이 모두 마무리되고 이젠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통상 변론이 종결된 뒤에 평의가 시작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몇 차례 평의 절차를 가진 바 있어 연내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연내에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런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남은 변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입니다.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RO와의 연관성이 진보당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헌재가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헌재 선고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 선고를, 통진당 측은 내년 선고를 희망하는 등 미묘한 입장차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 헌법재판소 ‘연내 선고’ 여부 촉각…변수는?
    • 입력 2014.11.25 (21:06)
    • 수정 2014.11.25 (22:37)
    뉴스 9
헌법재판소 ‘연내 선고’ 여부 촉각…변수는?
<앵커 멘트>

이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이석기 의원의 상고심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지켜내자"

<녹취> "해체하라 해체하라"

오늘 헌재앞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이념 대립 표출의 장이었습니다.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은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18번에 걸친 공개변론이 모두 마무리되고 이젠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통상 변론이 종결된 뒤에 평의가 시작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몇 차례 평의 절차를 가진 바 있어 연내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연내에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런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남은 변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입니다.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RO와의 연관성이 진보당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헌재가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헌재 선고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 선고를, 통진당 측은 내년 선고를 희망하는 등 미묘한 입장차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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