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담뱃갑 경고 그림 또 무산…왜?

[출연]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위해관리팀장

▷ 앵커 : 국회가 이번에 담뱃값 2,000원 인상을 결정하면서 경고 그림 넣는 조항은 제외시켰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며 담뱃값은 올리면서 경고 그림은 왜 무산시킨 걸까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유미 박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위해관리팀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이 담배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였죠?

▶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위해관리팀장 : 네. 이 담뱃갑 경고 그림에 대한 도입은 2002년부터 법안 발의가 됐었는데요. 현재까지 총 11번 도입이 논의됐었습니다. 법안 발의로요. 그런데 본회의는 한 번도 상정되지 못하고 다 무산됐습니다.

▷ 앵커 : 무산된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일각에선 국회가 담배 회사 로비에 넘어갔다, 이런 지적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께선?

▶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위해관리팀장 : 사실 일각에선 말씀하신 대로 담배 회사의 로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담배 제조 농가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게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2년에 경고 그림 도입을 얘기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담배가 기호 식품, 이 정도로만 치부됐었고 실제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내에서도 이제 담배 업계는 계속 이런 반발이 크고 국민들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무산이 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이번의 경우는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 논의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위해관리팀장 : 네. 일단 시간이 지난 게 가장 큰데요. 사회적 분위기도 무르익었고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담뱃값 인상이 되면서 실제로 금연 구역이라든가 금연 클리닉 같은 금연 정책이 굉장히 강화됐고요. 금연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도 담배가 유해하다는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됐는데요. 이번에 중앙 정부에서도 금연 종합 대책을 얘기했을 때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경고 그림은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비가격 정책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고 그림 도입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었죠.

▷ 앵커 : 네. 거기다가 이번엔 또 본회의에도 올라갔고요.

▶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위해관리팀장 : 네, 맞습니다.

▷ 앵커 : 자, 결국 이제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될 텐데. 저희가 보건복지위원 21명에게 의견을 전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1명 전원에게 의견을 여쭤봤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찬성은 11명, 반대는 1명, 그리고 답변을 거부한 분들이 7명, 그리고 무응답이 2명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반대 의견을 표시한 분들은 지나치게 혐오스럽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나라의 경고 그림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위해관리팀장 : 네. 제가 오늘 담뱃갑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방금 의원 분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과반수 이상이면 나중에 좀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많은 경고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흡연의 폐해에 직접적인 손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앵커 : 이 에쎄(ESSE)는 우리나라 담배인데 이쪽은 없고 이쪽은 지금 경고 그림이 있네요?

▶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위해관리팀장 : 네, 맞습니다. 이건 같은 담배인데요. 실제로 이건 이제 다른 국가로 수출용 담배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정책에 따라 경고 그림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이 있고요. 우리나라 담배는 이렇게 경고 문구만 있어서 이 두 개만 보셔도 실제 경고 그림의 효과가 어느 정도고 왜 경고 그림을 도입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도입하면 실제로 흡연율이 떨어지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위해관리팀장 : 네. 실제로 그런 데이터는 굉장히 많고요. 이제 국제 보건 기구에서는 이 경고 그림을 도입하면 약 4% 정도 흡연율이 감소한다고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경우가 2001년에 경고 그림을 최초로 도입했는데요. 성인 남성 흡연율이 23%였는데 경고 그림을 도입하고는 2%p 정도 감소를 했고요. 5년 이후에는 약 6%p 정도 감소해서 지속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 앵커 : 네. 지금 도입한 나라가 총 몇 나라죠?

▶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위해관리팀장 : 현재 총 77개국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이제 우리도 논의를 시작할 텐데, 경고 그림 도입과 관련해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위해관리팀장 : 사실 경고 그림 도입은 보편타당한 원칙이 먼저 적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경고 그림 같은 경우는 담배 규제 기본 협약에서 경고 그림의 면적을 50% 이상 도입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부터 간접적인 피해까지 모두 보여줄 수 있도록 순환을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규약에 맞춰서 권고안을 수행해야 하고요. 한국인의 사회 문화적 행태에 따라서 이런 경고 그림을 지금 개발해야 해서 현재 연구 중이고요. 곧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논의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위해관리팀장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