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 엇갈린 평가…진보 진영 재편 불가피

입력 2014.12.19 (21:14) 수정 2014.12.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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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결정은 진보정당의 성격과 한계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진보진영 재편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재 결정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분단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종북'은 양립할 수 없다는 명쾌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찬사에, 공권력에 의한 정당 해산은 국민 주권주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정당의 성격과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진보 진영의 노선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일각에선 '종북 세력'이 도태되면서 건강하고 다양한 진보세력 등장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준(교수/명지대 인문교양학부) : "인권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반핵.반전이라는 것은 전 세계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반면에 진보를 곧 종북으로 낙인찍어 이념적 다양성이 위축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상경(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 "진보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음으로 숨는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자기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 형성을 할까 우려가 되고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진보진영은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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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해산’ 엇갈린 평가…진보 진영 재편 불가피
    • 입력 2014-12-19 21:15:12
    • 수정2014-12-19 2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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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결정은 진보정당의 성격과 한계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진보진영 재편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재 결정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분단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종북'은 양립할 수 없다는 명쾌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찬사에, 공권력에 의한 정당 해산은 국민 주권주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정당의 성격과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진보 진영의 노선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일각에선 '종북 세력'이 도태되면서 건강하고 다양한 진보세력 등장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준(교수/명지대 인문교양학부) : "인권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반핵.반전이라는 것은 전 세계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반면에 진보를 곧 종북으로 낙인찍어 이념적 다양성이 위축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상경(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 "진보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음으로 숨는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자기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 형성을 할까 우려가 되고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진보진영은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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