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42차례나 언급한 바로 이 단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2일) 청와대에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라는 단어를 모두 42차례나 언급하며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운영 핵심은 ‘경제 살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는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가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신이 '경제활성화복(服)'이라고 지칭한 빨간색 정장 상의를 입고 오전 10시 정각에 맞춰 연단에 선 박 대통령은 25분 동안 원고지 66.3장 분량의 신년구상을 시종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읽어나갔다. 지난해 원고지 43장 분량의 원고를 17분간 연설했던 것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는 비롯한 각부 장관(급)이, 오른편에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자리를 잡았다. 사회는 윤두현 홍보수석이 봤다.

또 내외신 기자 120여 명이 회견장을 빼곡히 채워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회견에 큰 관심을 나타났다.

■ 김기춘 실장 비서관 3인방 교체 거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에 대한 교체여부였다.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과 예기치 않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이 터지면서 청와대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강해지자 박 대통령이 인적쇄신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김 실장과 세 비서관을 교체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야당, 이런 데에서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관련해) 뭐가 있나' 샅샅이 오랜 기간 찾았으나 그런 게 없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세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며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고 그런 비리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뒤지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걸 나도 확인했다"면서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 두게 하면 누가 내 옆에서 일하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에 대해 “비서실장은 정말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자리에 연연할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줬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수습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 일들이 끝나고 결정할 문제"라며 향후 김 실장의 교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김영한 전 수석의 행동에 대해 “항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입장은 비선실세 논란을 낳은 문건 파동을 둘러싸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의 인적쇄신 요구가 제기됐음에도 불구, 의혹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여론에 떠밀려 측근들을 내보내는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 경제 활성화에 올인, 기업인 가석방에는 부정적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에 모든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과거부터 누적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체질을 혁신하지 못한다면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처방으로,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 혁신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가지를 강조했다.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함께 뛰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3.8% 경제성장률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전국, 전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과 1대1 전담 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대 시·도에 모두 개소해 지원체계를 갖춰가겠다"고 말했다.

내수확대와 관련해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 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해법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며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덩어리 규제'로 꼽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선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올해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가나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 부담을 덜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박 대통령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며 "국민의 법 감정,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으로 미뤄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당장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 대북·대일 관계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는 개선의지를 다시 강조했지만 북한에 새로운 '깜짝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우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주목을 받았던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은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진정성 있는 자세와 비핵화 진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정상회담을 서두르기보다는 남북이 당국간 회담을 통해 신뢰를 쌓는 과정과 함께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진전 등을 통해 여건이 자연스럽게 성숙돼야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데 대한 대답인 셈이다. 이런 언급은 정상회담에 앞서 장관급 회담 등 단계적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연내 남북정상회담 여부는 현단계에서는 섣불리 점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5·24 대북조치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보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관심을 갖는 해제 문제에는 구체적 대답 대신 당국간 협의 필요성만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북한에 제의했지만 북한측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은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겠다면서도 과거사 현안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한일관계 악화 원인인 만큼 일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과거사의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간) 합의안이 나와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갖고 와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올해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