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음주·주류 판매 금지 추진…성사될까?

입력 2015.01.17 (21:19) 수정 2015.01.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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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공원과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흡연 규제에 이어 음주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2년 강릉시는 조례를 만들어 경포대 해수욕장을 음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줄었지만 매출액 감소를 우려한 주변 상인들의 반발에 밀려 결국 음주를 다시 허용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16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주 폭력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23조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이중규(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 "(술이)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친근하지만 그 술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으로 인한 건강문제나 사회문제가 심각합니다."

복지부는 병원, 어린이 놀이터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합의를 통해 음주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옥외광고판, 지하철, 버스정류장의 주류 광고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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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장소 음주·주류 판매 금지 추진…성사될까?
    • 입력 2015-01-17 21:21:41
    • 수정2015-01-17 2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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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공원과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흡연 규제에 이어 음주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2년 강릉시는 조례를 만들어 경포대 해수욕장을 음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줄었지만 매출액 감소를 우려한 주변 상인들의 반발에 밀려 결국 음주를 다시 허용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16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주 폭력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23조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이중규(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 "(술이)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친근하지만 그 술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으로 인한 건강문제나 사회문제가 심각합니다."

복지부는 병원, 어린이 놀이터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합의를 통해 음주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옥외광고판, 지하철, 버스정류장의 주류 광고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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