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1인당 3762만 원 꼴”

박근혜 정부 들어 개편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013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재직 인원 1인당 3,762만 원꼴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나타났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경호실이 대통령실에서 분리된 이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2013년 결산보고서를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청와대의 직제상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1개의 조직으로 분류된다.

보고서 재무제표를 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회계기준상 업무추진비로 2013년 3월 22일부터 연말까지 9개월 남짓 기간에 159억8천8백만 원을 사용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재직자 수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모두 425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직급에 관계없이 직원 1인당 사용액으로 환산하면 3,762만 원꼴이다.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국가회계기준상 여러 항목 가운데 인건비와 비교하면, 업무추진비로 쓴 돈이 인건비 241억8천5백만 원의 66%에 이른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는 여러 항목 가운데 동시에 관리비와 비배분비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두 항목을 비교하였다.

조직 개편이전에 경호실이 포함된 대통령실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개편 전 3월 21일까지 업무추진비로 101억2천6백만 원을 사용해, 인건비 197억5천백만 원의 51% 수준을 보였다. 분리된 대통령 경호실의 정원은 524명으로 2013년 3월 22일 이후 연말까지 사용한 인건비 대비 업무추진비는 39%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은 비서실과 안전실, 경호실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로 396억천3백만 원을, 2011년에는 388억3천2백만 원을 사용했다. 이를 인건비 항목과 비교하면 56%와 57% 수준이었다. 2010년 업무추진비는 402억4천3백만 원으로 인건비 대비 64% 수준이었다. 이보다 앞선 시기는 국가회계기준에 재무회계가 도입되지 않아 집계가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은 지금의 대통령경호실을 포함한 조직으로, 정원은 980명이었다. 2013년 말 현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원 456명, 현원 425명으로 경호실이 제외된 인원이다.

여기서 업무추진비와 인건비 액수는 국가재정법상 세출 예산 분류기준이 아니라, 국제기준에 맞춰 2009년 전면 도입된 국가회계제도 기준에 따라 집계했다. 정부는 국가회계제도 도입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이해와 감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회계기준이 아닌) 예결산서상 업무추진비는 33억 원 집행됐다"면서 "재무제표상의 업무추진비는 예결산서상의 업무추진비 외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기타운영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직원의 1인당 지출 개념으로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2013년 현재 파견직원을 포함한 청와대 근무직원은 588명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경호실이 정부조직법상 별개의 조직으로 분리됐기 때문이다. 이를 기준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청와대직원의 업무추진비 1인당 사용액을 환산하면 2,719만 원꼴이다.

인건비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이 청와대 다음으로 높은 곳은 특임장관실로, 2013년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존속한 약 3개월동안 업무추진비로 3억7천5백만 원을, 인건비로 8억7백만 원을 사용했다. 인건비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47%다. 이어 대통령 경호실은 2013년 3월 22일 이후 약 9개월 동안 비율이 39%였다. 이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13%, 감사원 13%, 국회 13%, 평화통일자문회의가 11% 등을 기록했다.

반면 교육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0.4%, 농촌진흥청은 0.7%, 특허청 0.7%, 보건복지부 0.9%, 병무청 0.9% 등 업무추진비가 인건비 사용액의 1%가 채 되지 않는 중앙관서도 5곳에 이르렀다.

2013년 결산보고서에서 개별 재무제표를 작성한 중앙관서 56곳(국가정보원 제외)의 인건비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의 중간값(1위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웠을 때 가운뎃값)은 3.7%로 나타났다.

김봉환 한국정부회계학회 편집위원(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이같은 중앙관서간 격차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고위 직급의 비율을 비교 분석하고, 연도별 추세를 확인하거나 외국과 비교해야 알 수 있다"고 말하고,"시스템 미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부서별로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의미있는 분석"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