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명 시장(경기도 성남시) “무상급식 중단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상처 입히는 일. 의무의 일환으로 봐야” ②

□ 방송일시 : 2015년 3월 19일(목요일)
□ 출연자 : 이재명 시장 (경기도 성남시장)

[홍지명] 최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무상복지와 증세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어제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홍준표 지사 간의 설전이 있기도 했는데요. 지난 11일이죠, 저희 프로그램에서 홍준표 지사와 인터뷰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남도와는 달리 경기도 성남시는 무상복지 정책을 전면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까지 무상복지 정책을 전면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이틀 전인가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일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은 성남시가 처음인 걸로 압니다만, 그 배경은 뭡니까?

[이재명] 이게 제 공약이기도 하고요.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고 개인으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제가 공약한 사항이었고, 그게 이번 임시회의에 조례안이 제출돼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1인당 50만 원 정도 지원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재명] 그건 아니고요. 대개 저희 예상으로는 2주 간에 약 15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저희 성남시에 약 9,500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약 2,000명 정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용을 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민간산후조리원 이용기회를 드리고 그에 상응하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나중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수준으로 지급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 하반기부터는 50만원씩 지불하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반기 정도부터 임차해서 운영을 할 텐데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홍지명] 그러면 당장은 공공산후조리에 들어가는 돈 전부를 무상으로 지급받는다는 것과는 개념이 좀 다른 겁니까?

[이재명] 일부 시민들은 전체 지원을 받게 되고 그 외에 다른 시민들은 일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 시민의 신생아 모두에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수용되는 분들은 전액 면제가 되니까 전액 지원이 되겠지만 2,000명 정도에 한정이 되니까요. 그 부분들은 저소득층이라든지 다자녀가정이라든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만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계속 확대하게 됩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예산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재명] 단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은 아니죠. 결국은 예산을 어딘가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대개는 이제 부정부패적 요소, 예산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예를 들면 4대강, 자원외교 등에 들어간 엄청난 돈들,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보이는 보도블록 공사를 쓸데없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또 세수 누락되는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부분들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홍지명] 그리고 지금 무상산후조리원 정책 이전에도 무상급식을 확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게 있고 무상교복 정책도 있죠?

[이재명] 그렇습니다.

[홍지명] 지금 이 시장께서는 무상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정부에서 기초연금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초연금도 무상이고요. 예를 들면 공원 이용도 무상이고 도서관 이용도 무상이고, 원래 정부 시책에 의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다 무상입니다. 그게 세금의 원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복지수혜 비율이 GDP 대비 10% 수준으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을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의 소득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는 이런 복지 시책 최대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더 구상하고 있는 무상복지가 있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시민들에게 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치의 지정을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도 일종의 무상정책이고. 시민순찰대를 구성해서 범죄나 재해예방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아까도 예산 이야기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무상복지정책을, 아까 말씀하신 예산 낭비 줄이고 긴급하지 않은 사업 조정을 통해서 이런 복지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다른 사업에는 주름살이 가지 않게 하고 복지예산을 매년 똑같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예를 들면 제가 시장에 취임했을 당시에 성남시에 일종의 비공식 부채라고 하는 빚이 약 7,300억이 깔려 있었습니다. 똑같은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똑같은 세입으로 지출만 결정하는데, 똑같은 세입으로 전임 정부는 7,300억 빚을 졌고요. 제가 그걸 1년에 1,500억씩 빚을 갚아서 저번 임기 때 거의 다 갚았습니다. 그러고도 시민들의 삶에는 별로 지장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자감세 해준 것, 법인세 감세 해준 것만 해도 엄청나고요. 거의 뭐 수십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또 자원외교 한 100조 날렸다고 하고요. 뭐 4대강 이것도 수십조 날리고 있는데, 이런 것만 안 해도 지금 논쟁되고 있는 모든 무상복지 논쟁 다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홍지명]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재명] 저희도 대개 60%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계속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홍지명] 그래도 다른 지방자치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물론 그렇습니다. 분당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끼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남아서 하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예산 떠넘기기, 정부 사업을 시군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기초연금 말씀드렸는데, 대개 기초연금은 정부가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성남시가 50%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색은 내면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다 떠넘기고.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나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역시 최대한, 그야말로 가마솥의 누룽지 긁듯이 싹싹 긁고, 마른 수건 짜듯이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홍지명] 무상급식 얘기 좀 해보죠. 최근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이 문제로 한 30분 설전을 벌인 걸로 알려져 있던데, 홍준표 경남지사는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집안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먼저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어차피 지금 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서 남는 돈으로 이 학생들에 대한 학업을 지원해주는 게 낫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재명] 일반론적으로 보면 매우 훌륭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급식문제는 다르게 봐야 해요. 첫째는 의무의 일환이라는 것이고요. 국민들한테 부여된 교육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군인에게 밥 주듯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민감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분산돼 있는 개인이 아니고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밀집돼 있고 집단화돼있고 그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너는 부자, 너는 가난, 너는 가난증 제시하고 밥 먹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심각한 교육적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요. 옛날에 방위 기억하십니까? 방위병이라고 있었는데 출퇴근하는 군인이었죠. 점심을 안 줘서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항상 방위병은 도시락 붙여서 놀리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방위병들도 급식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런 놀림이 사라졌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상태가 다르고 정책철학과 비전이 다른 만큼 각자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정책을 펴면 될 텐데, 굳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비난할 필요까진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제가 비난한 것은 아니고요.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수백 만 도민들이. 그리고 저하고 자주 부딪히는 건 아니고 좀 상반된 정책을 하세요. 예를 들면 진주의료원 폐쇄한다든지, 저희는 공공의료원 짓고 있는데. 무상급식 논쟁도 제가 한 게 아니고 비교가 되는 모양입니다.

[홍지명] 지근거리에서 사실 국민들의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성남시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성남은 아까 60% 재정자립도 그나마 좋지만, 대부분 안 좋거든요?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점차 떨어지고,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중앙정부가 예를 들면 부자감세를 하면서도 취득세를 깎아준다든지 지방재정에 손상을 가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정부 사업을 하면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비용은 지방정부에게 떠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2할 자치라고 해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20%정도 밖에 재정자립이 안 된다. 예를 들면 국가 세수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되니까 살림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일은 다 시켜놓고. 그래서 이걸 소위 5할 자치 정도로 올리자, 정상화하자. 그리고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돈을 쓰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시민과 직접 대면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훨씬 구체적이고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홍지명] 다른 문제 하나만 질문 드려볼까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지난 2월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장께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명]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기 친자식을 키울 때도 정말 부르르 떨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돌본다고 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렵죠. 그런데 처우도 별로 안 좋고 힘은 엄청나게 들다 보니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걸 CCTV로 감시를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CCTV 없는 곳으로 가서 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이를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국가적 과제이니까 훌륭한 자원들이 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또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주자는 말씀이시군요.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선생님이 애를 꼬집고 문제가 생겨도 쉽게 내보낼 수가 없답니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계속 확대되고 심각해지는 거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경기도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