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재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밝혀진 경찰관들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닌 경찰공무원 8명이 출석률 미달에도 불구하고 A학점을 받은 사실 등이 밝혀졌다며 감사원이 관계기관에 해당 경찰공무원의 학점 인정을 취소하고, 징계와 형사고발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교육부의 부실한 로스쿨 관리가 폐해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로스쿨 관리·감독 권한을 교육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경찰관 30여 명이 가사·연수·육아·질병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로스쿨에 다닌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