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부정발급, 안전 ‘구멍’

<앵커 멘트>

25톤 미만 소형어선을 몰려면 해기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선경력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어촌마을입니다.

지난 2010년, 새우잡이업을 하던 선주 임 모 씨에게 지인 3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해기사 면허를 따기 위해 필요한 승선경력증명서!

3명 모두 회사원이기 때문에 배를 탄 경력이 없었지만 임 씨는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녹취> 임OO(선주) : "한 달에 세 네번은 가든지 몇번 씩은 같이 갔지만 계속 가지는 않았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톤 이상의 배에서 2년 이상의 승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낚시 어선업을 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선박을 양도 받을 자식이나 은퇴를 앞둔 회사원입니다.

<인터뷰> 국종호(마산동부경찰서 수사2과) :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부친으로부터 경력증명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구요. 2톤이 넘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이웃주민에게 부탁을 해서.."

허위로 승선경력증명서를 제출해도 창원지역 면허발급 업무를 맡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은 단 1명.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녹취>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 "저희들 법에도 없고 지침에도 현장을 확인하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돼 있지 않고.."

지난해 전국의 해양 사고 가운데 20톤 미만 소형 어선이 낸 사고는 전체의 85%!

경찰은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준 선장 임 씨 등 33명과 이를 받아 면허를 발급받은 회사원 김모 씨 등 38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