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뒷전 의원들…대표 발의 ‘0건’이 45명

<앵커 멘트>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입법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국회 의원들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원 입법 1,270 여건을 분석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국회의원이 45명이나 됐습니다.

그 이전 1년 동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입법 활동 기간이 짧았던 730 재보선 당선자 등 초선이 많았지만, 여야 지도부와 중진들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녹취> 대표발의 법 0건 의원 보좌진 : "(국회)전반기에 심의 못했던 법안 많아서 조금 뒤로 밀린 겁니다. 적정한 (법안)발의가 있었는 데 상임위에서 심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녹취> 대표발의 법 0건 의원 보좌진 : "쟁점 법안 들을 발의해서 통과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자구 수정 한다든 지 한 문장 고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법안 표결에 조차 불성실한 의원도 많았습니다.

본회의 법안 표결에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마흔 명이었고 심지어 표결 참여율이 5%가 안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 "지역구민이나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감시 견제를 제대로 할 때,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표 발의 건수는 3선 이상이 초재선보다 훨씬 많았고, 법안 표결 참여율은 선수가 높아질수록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