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추경 12조 원…다 나라빚일까?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5년 7월 7일(화요일)

송강호 & 유해진 성대모사


송강호: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강홉니다.
유해진: 저는 유해진입니다.
송강호: 해진 씨.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는데, 그 돈은 어디서 구해온다고 하던가요?
유해진: 어.....해외에서? 미국에서? 아. 맞아맞아. 미국이 최근에 달러를 많이 찍어냈잖아~~ 뭐.. 좀 빌려줘야 말이지만.. 헤헿.
송강호: 그럼 이게 장부상으로 내년 정부 예산을 땡겨쓰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그 돈은 어떻게 다시 채워넣어야한다는 얘기잖아요.
유해진: 에이~~~ 설마.. 내년에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하는 건 아니겠쥐??
송강호: 설마.. 하던 일들이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해진: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한국은행이 5만원권을 부지런히 더 찍어내는 거야. 미국이나 일본 모르게 찍어내서 정부 적자를 메꾸는 거지... 어때, 김기자, 이러면 안될까?


A. 김기자

추경 12조 원 중에는 1조원 정도는 정부가 기금 아껴둔 것도 있고 그래서 빚을 내는 것. 정확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액수는 9조6천억원 정도 됩니다. 이걸 갑자기 발행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엇, 한국 채권 너무 시장에 많이 나왔네~’ 하고 안사겠죠. 시장에서 갈치가 너무 많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국채가격이 떨어지고 그럼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자를 더 쳐줘야 국채를 인수해가겠죠 그래서 정부는 추경을 위한 국채를 발행할 때 매달 조금씩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발행하는 국채는 우리정부의 부채 –다시 말해 국가부채입니다.

보통 그 나라 정부의 빚이 많은가 적은가는, GDP대비 –국내총생산대비 국가부채가 얼마나 되는가로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식당이라면 1년 매출 대비 현재 부채의 비율로 비춰보는거죠. 우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5.7%에서 이번에 9조원 더 빚을 내면 37.5%로 1.8%포인트 높아집니다.

보통 신흥국들은 국가채무가 한 30%대 선진국들은 보통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00%가 넘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도 한 7-80% 미국은 100%가 넘습니다. 일본은 200%가 넘습니다. 우리는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라고 해도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IMF가 5년전 쯤, 우리는 해마다 국가부채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오히려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데 다들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을 풀면 경기가 좋아지고 그럼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세금이 더 걷히죠. 그럼 그걸로 정부가 빚을 갚으면 되는데..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빚은 자꾸 늘어납니다. 여기에 이제 곧 인구가 줄기 시작하기 때문에 갈수록 돈벌어 세금내는 사람보다 국가재정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니까 가만 둬도 국가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급하게 늘어날 것으로 IMF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경련에서 나온 정책제안 중에 국가 채무 비율 상한선을 정하자 -얼마 이상은 절대 정부가 빚을 못내게 하자는 주장도 있던데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아,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갚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똑똑한 경제> 오늘은 추경 어디서 가져오고 그럼 우리 곳간 상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